일 위안부보상 성사 불투명

일본정부가 내년의 태평양전쟁 50주년을앞두고 뒤늦게 {과거청산작업}구상으로 부산을 떨고 있다. 특히 개인보상 요구가 강한 종군위안부문제와 관련, {보상에 대신할 무언가의 성의있는 조치}를 강조해왔던 일본정부는 사회당출신인무라야마정권의 {체면치레}를 위해서도 좀더 전향적인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관점에서 종전보다는 다소 적극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치권의 태도와는 달리 현실과 명분상의 어려움을 주장하는 관련부처등의개인보상적 성격의 보상안에 대한 반발이 강해 과연 실현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무라야먀총리와 마찬가지 사회당출신인 이가라시관방장관이 각계의 비난에도불구, 최근 {독일에 비하면 일본은 아무것도 안한것과 같다}고 전후보상이거의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난한 것은 정치권과 관료사회의 소극적인 전후보상에 대한 태도를 꼬집은 것으로 볼수 있다. 지난11일 여3당 당수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개인보상 대체안은 전후보상에 불만이 큰 사회당의 이같은주장에 따라 궁여지책으로 부상된 방안이다.

주요골자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따라 보상은 이미 끝났으므로 정부가 직접보상하기는 어렵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감안, 정부에서 독립된 민간기관을설치해 정부는 사무국운영비만을 대고, 실제 보상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단체와 노동조합및 기업등으로부터 모금, 약1천명선으로 추정되는 한국.중국.필리핀등 출신의 전쟁당시 종군위안부들에게 개인적으로 위로금을 지급한다는 것.이 때 미국의 방식을 참고해 총리의 사과.위로편지를 동봉한다는 것이다.하지만 이같은 안에 대해 19일 총리실의 한 고위관계자는 {민간모금이 잘 될지 의문}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고, 외무성관계자도 {사무국에만 운영비를 지급한다하나 실제로는 정부가 개인보상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마련이어서, 개인보상은 않는다는 지금까지의 방침과 명분이 허물어지는 것}이라고 역시 곤란하다는 입장을 표시했다.

무라야마총리는 내년예산의 대강을 짜는 이달말까지는 이같은 안을 중심으로보상안을 확정한다는 구상이지만, 예산안편성을 좌지우지하는 대장성의 간부도 이날 {민간기금에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최대1천명정도로 예상되는 대상자를 어떻게 가려낼 것이며, 형평성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종군위안부는 한반도출신자가 중심이 되지만, 중국.필리핀등과 네덜란드인도 포함된 만큼 범위가 넓어 대상자를 인정하기가 어렵고, 대만출신 군인.군속등 전몰자.장애자에게 지급한 위로금과 동등성을 유지하는 문제, 피포자원호법 부비등에 따른 국내대상자와의형평등도 해결과제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종군위안부 개인보상에 관해서는 몇해전 한.일의원연맹 일본측 상대인 일.한의원연맹측이 정부자금에 의한 기금을 만들어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한 적이있으며, 일본정부도 자금을 한.일양국의 적십자사등에 주어 지원토록하는 방안을 구상한 적이 있다. 그러나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는 위안부출신 당사자들과 관련단체의 맹반발에 이같은 실무부처 관계자들의 현실론과 명분,그리고 양국내의 다른 보상대상자들과의 형평문제등이 제기돼 실현되지 못한채 지금껏 구상에 머물렀던 경위가 있다.

민간모금을 통한 개인보상이라는 이번 구상은 종래와는 다소 다른 방식이어서 저항이 줄고 실현가능성은 전진했다는 분석도 있다. 하지만 여전히 당사자들과 관련지원단체들은 일본정부가 술수를 부린다는 시각을 버리지 않고 있으며, 관계부처 실무자들이 현실적인 난색을 감추지않아 여전히 실현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