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성장지속 바람직하다

한은은 우리경제가 2.4분기에도 8.1%의 성장을 하는등 상반기중에 8.5%의 성장을 이뤄 91년 상반기이후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당연히 물가불안과 경기과열에 대한 우려의 소리가 나오면서 안정쪽으로 갈것인지 아니면 현재대로 성장쪽으로 갈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그러나 이번만은 과열의 우려가 있다고 해서 지레 겁을 먹고 재정및 통화를긴축적으로 운용하는 총수요관리쪽으로의 선회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본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성장은 그축을 투자증대와 수출로 하고 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초과수요발생-공급애로상황과 같은 전형적인 과열사태가 일어나지는 않는다. 동시에 그동안 정치적 요인등으로 침체되었던 설비투자가 모처럼활기를 띠고 있는 시점에서 긴축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은 성장무드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이기도 하다. 그리고 산업구조개편에 따른 진통으로 그러잖아도 우리기업의 부도율이 어느때보다 높고 특히 중소기업의 부도율은 심각한실정이다. 여기서 긴축으로 선회한다면 중소기업은 죽으라는 소리와 같은 결론이 나오기때문이다.그리고 이번의 고성장은 물론 적정성장률(7%)을 넘어선 것이기는 하나 지난해가 너무 저성장이었던데서 오는 요인도 있으므로 그렇게 우려할만한 수준은아니라고 본다. 게다가 우리의 수출증가도 우리의 경쟁력 강화에 의한것이아니라 해외경기 호전과 엔고덕이므로 계속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점에서도 기업을 위축시켜서는 안되는 것이다. 또한 통신등 생산성서비스분야의투자급증등 바람직한 구조개편도 진행되고 있으므로 그 무드도 살려야 하는것이다.

물론 우려가 없는것은 아니다. 그것은 민간과소비다. 아직은 민간소비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밑돌고 있지만 그 증가추세가 가파른 상승곡선을 긋고있어우려를 낳게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그 양상이 골프장 카지노등 오락서비스에 몰리고 있는 점도 바람직한 현상이 아님은 물론이다.

이러한 민간소비의 증대는 결국 물가 불안으로 이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올 물가는 해외원자재값 상승에다 가뭄에 따른 농산물값 급등으로 올소비자물가 억제선은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아직은 초가수요에 의한것이 아니므로 구조적인 것은 아니라해도 민간소비가 급증한다면초과수요가 발생할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경제는 다시 한번 거품에 의한 고비용부담이라는 멍에를 메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물가관리는 반드시 있어야 겠으나 총통화관리보다는 조세등 다른 수단을 동원해야 기업에 피해없이 경제를 안정시킬수 있을 것이다. 안정의 효과가 낮다해도 경기가 우선인점을 감안하면 더이상의 수단을 동원해서는 안된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