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전문가회담 정부대책

북한과 미국이 오는 10일부터 핵문제해결을 위한 2개분야의 전문가회담을 재개키로 함에 따라 정부도 핵심현안에 대한 입장정리에 착수했다.북미 전문가회담은 상당히 복잡하고 방대한 사안을 다루게 되겠지만 *평양.워싱턴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남북대화의 연계여부 *특별사찰과 대북경수로지원 우선순위 문제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여기에 북한에 지원할 경수로가 어떤 형식이 되어야 하느냐도 협상의 성패를좌우하는 핵심사안임은 물론이다.따라서 빠르면 2일 이홍구부총리겸 통일원장관이 주재로 열리게될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는 다른 어떤 사안보다도 이들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최근 북한이 관영매체등을 통해 밝힌 입장이나 워싱턴에서 감지되는미국정부의 미묘한 태도등을 미루어 볼때 이들 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정리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북한과 미국간 연락사무소 협상과 관련, 정부가 공식적인 방침을 밝힌 바는없지만 [의미있는 남북대화가 재개돼야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도 가능하다]는게 이부총리등 대북정책 입안자들의 견해다.

이부총리는 지난달 26일 열린 관훈클럽초청 토론회에서 [북한이 남쪽에 대해공세적이고 대화를 거부하며 최고책임자의 비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미국과 북한간 연락사무소 개설등 관계개선이 급진전될 수는 없다]고 못박았다.

이부총리의 이같은 발언과 관련, 정부 당국자는 [어떤 형태로든 남북대화의의미있는 진전이 없는한 미국과 북한간 연락사무소 설치는 곤란하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또 하나 중요한 현안은 특별사찰과 대북경수로 지원의 우선순위 문제. 이에대해 정부는 지난달 25일 통일안보정책 조정회의를 열어 특별사찰을 포함한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져야 경수로 지원이 가능하다는 공식입장을 밝혔다.정부 당국자는 [북한의 과거 핵활동이 규명되지 않는한 대북경수로 지원은있을수 없다는게 우리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며 이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북미간 연락사무소 설치와 대북경수로 지원에 대한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북한측 주장과 판이하게 다르다.

북한은 관영매체들을 통해 [특별사찰과 경수로지원을 연계하는 것은 있을 수없는 일]이라고 밝혔으며 특히 한국형경수로에 대해서는 [본래부터 고려한바없다]고 못박았다.

여기에 미국내 일각에서도 [지나치게 강경하고 원칙에 얽매인다]며 우리측입장을 비판하는 시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핵심현안에 대해 밝히고 있는 현재의 입장은 북미 전문가회담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어느정도 변화될 가능성을 완전배제할 수는없다.

다시말해 *선 남북대화 후 북미연락사무소설치 *선 특별사찰 후 경수로지원등의 원칙은 북한이 핵투명성 보장에 얼마나 협조하느냐에 따라 그 시기와 내용에 있어서 다소의 융통성이 발휘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만 북한에 지원할 경수로는 한국형이 되어야 한다는 점만은 양보할 수 없는 {마지노선}이라는게 정부당국자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