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총리 기자 일문일답

정재석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은 2일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경제 현황에 대해 설명한 후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졌다.-내년 방위비 예산은 얼마나 늘어나나.

*올해 증가율보다 약간 웃도는 선에서 책정할 계획이다. 당정협의가 끝나야정확한 수치가 나오겠지만 내외 정세가 불안정해 증가율이 두자리 수에 근접할 것으로 본다.

-당초 성장 6-7%를 전제로 물가억제 목표를 6%로 책정했으나 성장이 8%로 높아지면 물가 목표도 높여 잡아 경제의 왜곡을 막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는데.*과거에는 성장 10%에 물가 12-13%가 오르는 식이었으나 이같은 인플레 체질을 바로 잡아 3-4년내에 물가를 선진국 수준에 접근시키지 못하면 경제의 선진화는 어렵다고 본다. 어렵지만 당초 책정한 6% 내외가 지켜지도록 한번 해보자는게 정책의지이다. 추석이 낀 이달이 최대 고비로 9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2-0.3% 정도에서 막는다면 연말의 6% 내외가 가능하다고 본다.-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계획은.

*올해에는 더 이상 올릴 계획이 없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지난번의 의료보험수가를 끝으로 올릴 공공요금은 다 올렸으며 내년에도 인상 요인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민간업계에서 번지고 있는 가격 인하가 인위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최근의 일부 공산품 인하가 인위적이라지만 반드시 물가 안정차원만은 아니고 업계 나름대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려는 뜻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오랜만에 보는 흐믓한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최근 정세영 현대그룹 회장을 만나 자동차 값 인하를 종용하는 등 물가지수가 높은 품목만 골라 집중관리한다는 지적도 있는데.

*정회장과 만나서는 중공업 노사분규에 대한 뒷얘기를 나눈 것 뿐이며 각 부처 나름대로 소관 품목에 대한 정책지도를 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한양의 합리화 지정은 어떻게 되나.

*아직 입장을 정리하기에는 이르나 책임을 져야 할 상업은행이 용단을 내렸다고 본다. 그동안 상업은행의 인수 경영, 제3자 인수, 재무부와 건설부 등의분담 지원, 부도처리 등의 방안을 놓고 신중히 검토한 끝에 합리화가 최종대안으로 낙착된 것이다. 이번에 합리화 지정기준을 고쳐야 하겠지만 부실기업의 합리화업체 지정은 이번이 마지막이 되도록 사후 보완조치를 검토중이다. 국회개원 시기와 상관없이 소신을 갖고 정정당당하게 처리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