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개편 내무부안 선회 배경

민자당 일각의 반대로 진통을 거듭해 온 내무부의 제2차 행정구역조정안이청와대의 개입으로 내무부가 처음 제시한 원안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청와대는 4일 밤 청와대에서 박관용비서실장 이원종정무수석 최형우내무장관이한동원내총무 이세기민자당정책위의장 김윤환경북도지부장 김봉조경남도지부장 백남치정책조정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당정회의를 열고 이 문제를논의했다.이자리에서는 다수 참석자들이 *울산시군의 통합에 의한 직할시 승격 *부산인천 대구등 3개 직할시의 광역화 등 내무부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나, 처음부터 내무부 안에 반대입장을 표명해온 김윤환, 김봉조의원 등이강력한 반대의사를 피력, 5일 오후 당정회의에서 문제를 계속 논의키로 한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처음 이 문제가 당정간에 논란을 빚기 시작했을 때 뚜렷한 입장표명을 유보한 채 [민주적 공론화 절차를 밟아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론만 천명해 왔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최내무장관의 안은 정부측의 안을 대표한다고는할 수 있으나, 당정간의 의견조율을 거치지 않은 실무부처의 안에 지나지 않으며, 앞으로 정부의 공식안으로 채택되기까지는 당정협의, 주민의견 수렴 등의 공론화 과정이 남아 있으며 [이같은 민주적 의견수렴 과정에 결론을 맡기겠다]는 것이 청와대의 공식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난주 경남북의원들의 강력한 반대로 당내갈등을 빚을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청와대의 입김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 지난주말 이정무수석의 입장은 [전문가 집단이 합리적인 조정안을 내놨으면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이 뒤따라야 할것]이라는 쪽으로 기울었다. 앞으로 있을 {여론수렴}과정이 내무부안의 합리성을 알리는 대국민설득과정으로 바뀐 것이다.지난 주말 청와대의 한 고위관계자는 이 문제에 관한 원칙문제와 관련 [내무부는 그동안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군단위는 통합쪽으로, 광역단위는 분할하는 쪽으로 원칙을 더듬어 온것으로 알고 있다]며 부산 인천 대구지역의 경우 분할의 원칙이 적용돼야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암시했다. 이 관계자는 [순수하게 행정적 이유로 제기된 안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다]며 정치적 동기개입설에 불만을 터뜨리기도 했다.

최장관의 입지가 크게 작용했다는 비난을 받는 울산직할시 승격문제도 대선공약사항임을 들어 최장관을 변호했다.

청와대가 이처럼 문제에 적극개입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은 행정구역 개편방침에 대한 일부지역의 반발을 방치할 경우 효율적인 행정운용을 저해할뿐아니라, 당내분이 심화되는 부작용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청와대가내무부안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데는 그동안 여론의 향배를 주의깊게 관찰해 온 결과 [정치적 의도가 개입되지 않았다]는 최내무의 주장이어느정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청와대는 지금까지도 이 문제를 통치권적 결단으로 해결하기 보다는 민주적공론화과정을 거쳐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행정구역개편은 금융실명제와는 달라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주장을 펴왔다.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다]는 말을 하기도 했다.

결국 행정구역 개편문제는 정치권과 주민 사이에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를 부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주무부처인 내무부의 원안을 주민투표 등에 부치는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청와대의 방침인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