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토개발 서남에 치우쳤다

건설부는 우리나라 국토개발구도를 해안을 따라 U자형으로 하는 개발방향과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이는 지난 91년 발표된 제3차 국토종합개발계획(92-2001년)의 내용을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일부수정한 것이다. 그러나 지역균형개발법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의 수정이어서 그 위력은 계획으로만 그치던종래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이번 건설부의 계획은 종래의 여러개로 나눠져 있던 각종개발계획의 권역을7대권역으로 나눠 광역행정 개발로서의 효율을 높이는데 최대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국제화에 대비한 지역권의 업무분장도 부산권은 태평양시대를 대비하는 국제무역항으로, 대구.포항은 환동해시대에, 광주.목포는 대아시아의, 군산장항권은 대중국, 아산만권은 인천과의 역할분담등으로 나눠져 있다.그러나 무엇보다 미흡한 것은 개발계획이 나올때마다 지적되는 일이지만 수도권대책이 미흡하다는 점이다. 이대로 나가면 2000년에는 수도권인구가 전인구의 50%를 차지하게 돼있다. 그런데도 말로만 지역균형을 내걸었지 진실로균형발전을 시도하겠다는 의지가 약하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이를위해서는 행정권한의 대폭이양과 수도권공장 신설에대한 인위적억제가 필수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번계획에서 가장 전망이 밝지못한 곳이 대구.경북과 강원지역이다.말만U자지 사실상 서남편향의 L자형이다. 대구, 포항권은 환동해 경제권의중심지가 된다고 하나 경제권규모자체가 환황해권에 비해서도 별것아닌 수준이기때문이다. 이는 입지여건상 어쩔수 없는 일이기도 하다. 그러나 부산을태평양시대의 국제항으로 발전시킨다면 그 기능의 일부를 포항이 맡을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부산의 항구기능과 도로는 포화상태에 빠져있지 않은가. 그리고 내륙지라는 불리한 여건의 대구를 살리려면 대전으로 예정돼있는 행정기능의 분담을대구로 가져와야 한다. 대전은 위치상으로 서울과 너무 가까워 수도권억제라는 계획취지와도 맞지 않고 각종 연구소가 밀집돼있어 첨단산업을 위한 충분한 발전여력을 갖고있기때문이다.

그리고 이번 권역별개발계획중 아산과 부산권을 내년부터 우선적으로 개발에착수할 모양이다. 서울 독주를 막을 유일한 대안이 부산육성이고보면 일리는있다. 그러나 이러한 바탕에서 출발했다는 정부의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없다면 특혜라는 비판을 면할수 없다고 본다. 이번 계획에는 문제의 국제공항이 전남무안과 속초 부산으로 낙착되고 대구는 빠져있다. 그 규모가 어느정도인지 그리고 그야말로 계획용으로 그칠것인지는 알수없으나 만약 추진된다면대구의 입장이 충분히 고려되는 지점이 되어야 한다. 국토개발계획은 수도권억제를 통한 균형발전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