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교개위원대화 요지

김영삼대통령은 5일낮 청와대에서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이석희)로부터 보고를 받은데 이어 오찬을 함께하며 교육개혁방안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다음은 보고회및 오찬 대화요지.*김윤태서강대교수=90년에 사교육비만 9조원이 넘었지만 지금은 10조원이 넘을 것입니다.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끌어 들일 방안이 필요합니다.*김대통령=이름만 가지는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개혁을 하는 위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의 획일성 문제는 어떻습니까.

*이명현서울대교수=고등학교때까지는 평준화방식의 획일성이고 고등교육은 성적에 따른 {철저한 서열화}라는 비평준화 방식의 획일성입니다. 이것을 고쳐나가야합니다. 그러자면 획일적인 정부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합니다. 다양한 교육제도가 나와야 하고 학생들은 다양함속에 나름대로 선택권을 가질수 있어야 합니다.

*김대통령=교사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방안이든 돈하고 연결되기는 하지만 남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수 재임용제도는 어떻습니까.

*이인호서울대교수=이번에 서울대교수 2명이 재임용과정에서 탈락했습니다.새로 배출되는 우수인력을 끌어 들이기 위해서도 이 제도는 절대 필요합니다.다만 70-80년대 이 계약제가 정치적인 문제로 악용된 적이 있습니다. 이제이 제도가 새로 자리잡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대통령=어두운 시절 교수재임용제도는 정치적으로 악용됐습니다. 문민시대에는 있을수도 없고 상상할수도 없습니다. 능력에 문제가 있거나 공부를 안하거나 연구를 안하는 교수, 인간적으로 문제가 있는 교수들은 교육자의 자격이 없으며 자연스럽게 도태돼야 합니다. 과학기술인력 양성방안은.*이기준서울대교수=산업체의 능력있는 인사를 교수로 모셔오는 산학교류가 활발히 이뤄져야 합니다. 또 국제수준의 전문가를 양성해야 하며 교과내용이현장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김대통령=무한경쟁시대에 이기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을 않고는 안됩니다.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패배해서는 안됩니다. 그러자면 훌륭한 교수가 있어야 합니다.

*정진위연세대교수=93년 통계로 고교의 62% 전문대학의 95% 대학의 75.6%가사학입니다. 사학발전없이 교육 선진화를 기대할수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을개정해 규제와 간섭을 없애야 하며 사학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합니다.

사학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학교법인의 수익용 또는교육용사업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하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김대통령=사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반면 질적인 문제도 많습니다.앞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김신일서울대교수=교육의 관료주의로 학부모들이 소외되어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학교운영에 직.간접으로 참여할수 있는 기회를 높여줘야 합니다. 대학입시제도를 복수지원제로 해 선택의 폭을 넓히도록 해야 합니다.*김대통령=혁명적인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내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모든 것이 돈과 관련돼 있어 애로가 있습니다.

여론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뀔수도 있는 만큼 올바른 목표를가지고 나간다면 반대하는 사람도 충분히 설득시킬수 있습니다. 우리가 참된개혁을 해 나간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