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대가 본 한국 정치 문화 토론회

한국사회문화연구원(회장 한완상) 주최로 6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정치신세대가 본 한국의 정치문화} 토론회는 여야의원이 소속정당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비판과 조언을 나눴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이날 토론회는 각각 초선의원으로 민자 민주 양당의 개혁세력을 자임하고있는 박종웅(민자) 이부영의원(민주)의 주제발표에 대해 선배의원인 이철(민주) 백남치의원(민자)이 총평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0---박종웅의원은 {바람직한 한국여당의 정치문화}란 주제발표에서 {여당의당내 민주화}를 최우선 과제로 적시했다.

[정치권의 민주화를 선도하고 사회전반에 민주문화의 토착화를 가져와 우리정치가 다른 방향으로 퇴행하지 않는 안전판이 될 것이며, 나아가 남북간의이념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토양이 될 것]이라는게 박의원의 논거.그는 당내 민주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하부조직의 역할강화와 상향식 공천*토론문화 활성화 *교차투표제 실시등을 제안했다.

그는 당내에서 논란을 빚고 있는 지자제후보 공천문제에 대해 [중진들이 대거전면에 나서고 시도지부에 내년도 지자제 선거 공천권 위임을 검토하고 있는 당의 방침을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박의원은 이어 [당의 이념정립에서 과거와 같은 단순하고 경직된 {반공}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될 것]이라며 보수와 진보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나섰다.

박의원은 [우리당도 {양심적인 보수}세력과 {합리적인 진보}세력이 공존하는바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여당은 기본적으로 보수.수구화될 위험성이큰 만큼 {합리적인 진보}인사들은 개혁추진력의 지속적 보강을 위해서도 일정범위내에서 계속 영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이에대해 민주당의 이철의원은 개혁과 당내 민주주의를 논하기 앞서 여당내의 인적청산을 촉구했다.

그는 [해방후 40년 가까이 계속돼온 여권의 {인적정리}가 선행돼야 할것]이라며 [이들에 대한 자발적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여당의 정치문화가 질적으로 변화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의원은 또 [안기부 군 검찰 경찰 등 강압적 국가기구에 대한 {제도적 쇄신}이 뒤따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적청산에 의한 {자기혁신}과 제도적 쇄신을 통한 {자기정비}가 선행돼야만 박의원이 희망사항이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이다.

0---재야출신인 민주당의 이부영의원은 [야당은 더 이상 {민주}라는 상표를독점하는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됐다]며 야당의 변신을 요구하는 것으로 주제발표의 서두를 꺼냈다.

단지 야당이라는 이유만으료 여론의 비판으로부터 보호받거나 프리미엄을누릴수 있던 시기는 지났으며, 이제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도 시시비비를 가리는 정치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야당의 변신}을 촉구하는 이의원의 판단이다.

이의원은 이른바 {야당개혁을 위한 신발전모델}의 과제로 *탈냉전이후의 사회통합을 주도하는 정당 *참여민주주의 시대를 선도하는 열린 야당 *국가경영을 위한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춘 야당을 제시했다.

[냉전정치의 폐해를 극복하고 탈냉전시대의 새로운 정치문화를 창출하는데선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 이의원 발표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이를 위한 구체적인 실천과제로 미래지향적인 사고와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정치신세대가 전면으로 등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개혁, 공존, 화합, 평화통일의 길을 열어갈 책임이 야당에게도맡겨져 있다]며 야당의 개혁을 통한 역할론을 거듭 역설했다.이에 대해 민자당의 백남치의원은 [이제 적대 개념을 벗어나 건설적 대안자로서의 위상 수립에 서로가 최선을 다해야 할 때]라고 야당의 개혁을 통한 새로운 여야관계정립 필요성에 동감을 표시했다.

백의원은 [이의원이 지적한 신세대의 수혈은 본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공감하면서도 [신세대에게 문호를 개방한다고 하지만 만약 그들에게 그문호를 통과하기 위한 조건으로 구시대적 논리에의 순응을 강요한다면 그것은 미봉책에 그칠 것]이라고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