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가경쟁력 추락의충격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갈수록 뒤떨어지고 있다. 세계경제포럼과 국제경영개발연구소(IMD)가 발표한 94국가경쟁력보고서에서 우리는 41개대상국중 24위를 기록한 것이다. 그리고 18개 개도국중에는 7위를 나타났다. 이는 91년 3위에 비하면 형편없는 추락인 동시에 92년 5위 93년 6위등으로 매년 처지고 있는 추세라는데 문제가 있다.한때 세계개도국의 모범국으로 평가받던 우리가 하필이면 최근 시작된 경제전쟁시대를 맞아 이렇게 처지고 있는 것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금융부분의 낙후와 국제화추진의 부진,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규제 완화등 정부의 개선의지미약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겠다. 이번 조사에서도 나왔듯이 우리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이 꼴찌에서 두번째로 봉쇄되어 있는 폐쇄구조를 가지고 있다.이부분에서는 대만등 경쟁국에 비해서도 크게 뒤지고 있다. 이는 바로 우리경제의 노임비용부담 증가와도 연결되어 경쟁력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 기업인및 국민들의 국제화 의식을 나타내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이런 환경이 지속된다면 그러잖아도 잦은 노사분규로 인해 외면당하고 있는 외국인 투자는더욱 멀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정부의 행정규제는 참으로 심각한 문제로대두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도 세계에서 두번째로 정부간섭으로 기업발전이 방해받고 있고 정부관여 없이 외국합작선과 합작하기도 어려운 나라로 나타났다. 이를 증명하듯 최근 청와대에서 창업에서 판매에 이르기까지의 모의활동을 통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여기에 걸리는 기간은 5백일에서 8백일, 과정은 68-1백97개로 나타났다. 우리의 행정규제가 경제발전에 얼마나 심각한폐해를 끼치고 있느냐하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금융역시 세계에서 가장 자율성이 없는 자본시장이며 자본비용도 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등 후진적 요소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발전과정에서는우리산업을 이끌어 왔다는 평가를 받던 금융부분이 이제는 세계에서 3번째로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으로 평가받았다.

이를 종합해보면 세계경제전쟁에서 무엇보다 먼저 우리정부의 경제에 대한노력이 모자랐다고 밖에 평가할수 없다. 개도국인 태국등이 올평가에서 우리를 추월한 것이 바로 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9년만에 1위자리를 탈환한 것은 무엇보다 기업자체 노력에 의한 것이고 보면 우리기업의 책임또한 크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수 없다. 지금은 경제전쟁에서 지면 바로 후진국으로 전락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과 정부가 무엇을 해야할것인지는 너무나 자명한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