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닥 잡혀가는 행정구역 개편

7일 민자당당무회의를 계기로 대구, 부산, 인천 등 3개직할시의 시역확장문제가 {공론화}의 과정에 돌입했다. 이를 시작으로 당은 당대로 간담회와 지역별로 여론청취작업에 들어갔고 청와대는 8일 김영삼대통령과 김종비대표간의주례회동, 그리고 이날 저녁 주요당직자와 상임위원장단의 청와대만찬 등을고비로 가닥을 잡아갈 전망이다.공론화의 과정을 거친다지만 민주계실세들끼리의 이해다툼 양상도 보여 대통령이 아니고서는 {교통정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 아무리 시간을 두고봐도 정리될 기미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는 것도 대통령 개입의 큰 이유다.지금까지 나온 이야기와 전망을 종합해보면 대구, 부산, 인천 등 3개 직할시의 광역화라는 방향은 잡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넓혀지는 지역의 범위를 놓고 아직 논의할 여지가 남아있는 형편이다. 또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은 유보될 가능성이 큰것이라는 것이 여권의 지배적 전망이다.

7일 민자당당무회의에서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심한 논란을 초래했다. 그러나 경남쪽 보다는 경북의 경우 반발의 강도가 훨씬 약한 점으로 미루어 비교적 대구시광역화 추진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란 전망을 낳았다. 경남쪽의반발도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에 대한 것이 주류를 이루어 부산의 광역화 필요성에는 어느정도 공감을 이룬 분위기였다.

청와대등 여권핵심부는 이같은 움직임을 고려, 7일 경남쪽의 강력한 반발을고려, 울산직할시승격은 이 정도의 선에서 그만두고 대구등의 광역화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광역화의 기본가닥은 내무부의방침대로 잡힌 것이다.

대구의 경우 당초 3개안이던 것이 4개안으로 수정, 제시된것. 제1안의 경우무려 인구만도 65만3천명이나 되는 대구인근의 10개시군을 포함하는 안이다.당연히 경북쪽의 강력한 반발을 샀다. 대구쪽 의원들조차 문제점을 지적하는 형편이다. 경북출신의 한 의원은 "아예 경북을 가르자는 안이 아니냐"고흥분할 정도였다.

그만큼 가능성은 2,3,4안 가운데 채택될 공산이 크다. 지금으로서는 제2안에무게가 더 실리고 있는듯 하다.

한편 편입대상지역의 분위기는 기초단체를 나누어서 편입시키자는 안에는 분명한 반대입장이다. 경산지역에서는 시군모두 편입되지 않으면 어떤 편입안도반대한다는 서명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물론 시군의회에서도 이 안에는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달성군과 경산군 칠곡군 고ㅤ군등 4개군을 분할하는 형태의 내무부의 3안도 반발이 예상된다. 김한규의원(대구달서갑)은 경북의 반발을 고려, 3안이 합당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기는 하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산적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달성군과 경산군 하양.와촌 두개 읍면만을 편입시키자는 내무부의 제4안에 대해서는 대구쪽도 반대다. 내무부도 기초단체의 일부를 편입할 때 잔여자치단체는 존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