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독주말라

이홍구통일부총리가 7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밝힌 중요내용은 미국과 우리정부간 북한 핵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차이가 있음을 정부고위인사로는처음으로 시인하고 미국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미국과 북한이 핵문제 해결과 연락사무소설치등을 두고 독주하고 우리정부는 별다른 대책없이 국외자로 소외돼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시점에서다.이부총리는 이같은 시인및 비판을 통해 NPT체제유지라는 미국만의 이익에 따라 자칫 진행될수도 있는 오는 10일 평양과 베를린에서의 북-미전문가회의및23일의 북-미3단계 2차회의에서 우리정부의 분명한 {메시지}를 재차 환기시키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이부총리는 이날 [우리는 남북관계의 큰 틀속에서 북한핵문제를 보는 반면미국은 핵문제에 너무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고 한미간 북핵문제를 둔 이견을 시인했다. 그는 특히 [미국의 태도가 애매하다고 우려하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고도 했다. 한국은 전반적 남북관계진전에 중점을 둔 반면미국은 북한핵문제 해결에 무게중심을 두고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한미간 이견은 북미간 핵협상및 관계진전, 그리고 남북관계개선문제와 맞물리는 우리측 해법의 출발점이라는 점에서 분명히 선을 그어 놓아야할사안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었다.

이부총리는 이와관련 [한반도를 둘러싼 제반문제는 남북관계라는 큰틀에서봐야하며 핵문제는 그 큰틀의 중요한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정부의 명백한입장을 밝혔다. 이것은 남북관계개선없이는 핵문제도 북.미관계개선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것으로 이해되고있다. 그가 [북한이 우리측최고당국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한미간 이간정책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미국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밝힌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그는 우리의 이같은 입장에 미국측이 응해오지 않을 수 없도록 하는 카드도우회적으로 제시했다. 즉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면 한반도 비핵화선언은 무효]라고 거듭 강조하고 [우리정부의 이같은 입장을 미국정부도 잘 알 것]이라고 덧붙인 것이다.

결국 이부총리가 이날 간담회를 통해 미국측에 전하고 싶어했던 내용은 비슷한 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한승주-워런 크리스토퍼간 한-미 외무장관회담에서충실히 반영됐다. 한국을 제쳐놓은 북과의 협상은 배제한다는 대원칙에 합의하면서 한-미의 굳건한 공조를 재확인했다.

그러나 이같은 원칙확인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미국과 우리정부간 북핵문제에 대한 이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때 앞으로의 북미회담진행중에도 이같은 한미간 입장차는 {부비트랩}인 양 계속 드러날 것으로 관측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