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국책위 통일대비 토론회

민자당 국책자문위(위원장 김진재)는 7일 이상옥전외무장관 신동원 전서독,류지호 전예멘대사, 이대용 전월남공사와 김대영국토개발연구위원을 초청,{한국통일대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가졌다.토론회는 바람직한 한국형 통일모델과 이를 위한 우리의 대비방안등에 관한주최측의 질문에 참석자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0---대부분 통일을 현장에서 지켜본 주제발표자들은 이미 통일을 이룬 3개국의 모델이 각기 다를지는 모르지만 분단국 통일은 반드시 국제정세변화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신전대사는 한국과 독일이 모두 제2차 세계대전이라는 국제적인 상황에의해 분단됐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강조하면서 [통일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철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말로는 독일식 흡수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독일모델로가는것은 현실이며 평화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독일이 우리에게가장 근접해있다]고 강조.

그는 그러면서 통일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시장경제와 민주화를 바탕으로 한주변국의 본질적인 변화와 개혁 *분단국 당사자의 내부 변화 *분단국 일방이다른일방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등의 조건이 선행돼야 한다고 제시했다.신 전대사는 [독일의 흡수통일은 동독이 싫다고 마다하는데 강제로 한 것이아니며, 동독이 스스로 바꿔서 들어온 것]이라고 서독의 일관성있는 통일정책과 부단한 노력의 산물이라는 지적도 빼놓지 않았다.

월맹에 의해 억류생활을 하기도 했던 이전공사는 [공산주의자와의 평화협정은 버리면 그만]이라며 [월남에서도 주사파와 같은 것이 있어서 민중봉기가일어났으며, 주사파를 없애지 않으면 안된다]고 우리 내부문제를 거론했다.0---토론회 후반부는 통일비용계산이 지극히 추상적으로 이뤄져 우리 실정에맞지 않기 때문에 통일후 북한 사회개발등 간접적 이익을 포함한 새로운 통일비용 계산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주조를 이뤘다.

신 전서독대사는 [분단상황이 오래갈수록 통합비용이 커지는만큼 통합비용이라는 용어는 적절치 않으며 분단비용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전제, [아무리 분단비용이 크다해서 통일을 늦출 수는 없는 일]이라고 통일의 당위성을 설명.김국토개발연구원장은 [북한은 지난 4-5년동안 4-5%의 마이너스 경제성장을기록했으며 핵및 일부 방위산업을 제외하곤 산업경쟁력 면에서 우리에 비해약 15-20년 뒤진 것으로 평가된다]고 분석.

그는 또 [김정일이 독재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선 개방정책을 쓸수 없는 만큼북한은 앞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우며 한국과의 격차가 더욱 커지게될 것]이라고 진단.

그러나 그는 [독일은 9천억-2조3천억마르크에 이르기까지 10가지의 상이한통일비용 계산이 있었다]며 [우리도 지금 1천5백억-1조3천억원등 각가지 통일비용이 나와 있다]고 설명.

따라서 통일후 북한의 경제및 사회개발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간접적 이익도 통일비용에 마땅히 포함돼야 하며 이같은 토대위에서 진지하고 차분하게통일비용을 정확히 계산해야 한다는게 그의 입장.

이 전장관은 [통일은 우리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이뤄지는게 최선이지만 우리의 지정학적 위치나 주변4강의 입장을 감안, 통일을 향한 꾸준한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정부의 적극적 외교자세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