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친서를 담보로 삼겠다는가

대통령의 친서를 담보로 잡으려는 미국의 의도를 이해할 수가 없다. 미국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수노지원과 관련해 우리 정부가 {재정부담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내용의 김영삼대통령 친서로 약속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미국은지난주 방미한 한승주외무장관과 대북 핵정책을 조율하면서 한장관이 속도가지나치게 빠른 북.미관계에 우려를 표시하자 미측은 남북대화도 대북정책과병행하여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히는 대신 한국으로 하여금 경수로 지원의 확실한 문서적 약속을 강요했다는 것이다.우선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미국이 남북대화와 북미관계 개선을 병행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핵문제의 특별사찰 *한국형 경수로 지원 /*실질적 남북대화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모든 것이 미국의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을 뿐이다.그것은 로버트 갈루치 차관보의 "특별사찰은 시급하지 않다"는 발언에서나,크리스토퍼 국무장관의 "남북대화의 재개가 미.북연락사무소 개설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말에서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우리는 한반도 남북문제의 당사국이면서 올바른 지위를 확보하지 못하여 북한과의 회담 상대국의 자리를 잃어 버린지 오래다. 따라서 우리 정부의 국제적 위상은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추락해 버려 북한은 물론 미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까지도 가볍게 보기를 서슴지않고 있다.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문제를 논의하는 미.북한간의 베를린회담에서는 {한국형 경수로}를 두고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판국인데 느닷없이 미국이 우리에게 근저당설정용 친서를 요구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우리의 외교적 역량이 지금 같지만 않았어도 미국이 감히 입을 떼지못했을 것인데 {한국형 경수로}로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대겠다는 보증부터 서라니 어부성설도 너무 심하다.

미국측 입장으로 보면 북한의 핵문제를 현재 선에서 동결하는데는 경수로의지원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한국형은 안된다. 독일형이나 러시아형이 좋을듯 하다"며 완강하게 버티는 북한에 {한국형}설득이 불가능해질 경우를 대비해 우리 정부로부터 미리 담보를 받아 두려는 속셈이 바닥에 짙게 깔려있는것같다.

만약 미국의 요구대로 재정부담을 문서로 약속해 버리면 한국형 경수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재정지원을 거부할수 없게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국제정치는 항상 미묘한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나무는 보면서 정작 숲을 못보는 우를 범할수도 있다. 정부는 미국이 어떤 의도에서 김대통령의 친서보장을 요구했는지 심도있게 분석한후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란다.

경수로 건설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겠다는 문서보장을 해주는 일이 있더라도그 형식과 조건등 확실한 단서를 달아야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