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새해예산안 확정

새해 나라살림살이 내역이 당정의 손을 거치면서 그모습을 드러냈다.흑자예산편성방침을 유지한채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 사회간접자본(SOC)과중소기업육성등에 5천2백억원에 달하는 추가예산을 반영하는 것으로 오래 계속돼온 당정간 논란이 끝난 셈이다.당초 민자당은 지난 5일부터 본격적인 계수조정작업에 들어가면서 SOC사업등에 7천억원 가까운 증액을 요구했다. 경제기획원은 2천억원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이후 당정간에는 팽팽한 신경전에 돌입했다.민자당은 사흘이면 끝날 계수조정작업을 일주일이나 끌면서 5천5백억원선으로 {양보}했고 마침내 5천1백94억원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따내는데 성공했다.5천억원 이상이 당의 역점사업에 배당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다만 이번 추가배정예산 5천여억원중 1천억원은 일반회계의 불요불급한 항목조정을 통해 증액없이 흡수키로 했고, 나머지 4천1백94억원은 재정투융자특별회계등에서 마련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번에 증액조정된 분야는 SOC등 모두 7개 분야.

우선 SOC에는 *지하철건설 1천억원 *고속도로건설 3백억원 *국도건설 2백억원 *지방상수도 2백억원 *철도.항만등 기타 7백59억원이 추가 배정됐다. 기타항목에는 대전시가 엑스포경비로 빚을 지고 있는 4백억원중 2백억원을 대신갚아주기로 한 비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당초 6조6천7백50억원이던 SOC투자규모는 2천5백59억원이 늘어난 6조8천3백9억원이 됐다.

또 중소기업육성분야에는 1조9천6백51억원에서 7백5억원을 증액, *신용보증기금 5백억원 *중소기업진흥기금 1백억원 *유통근대화자금등에 1백5억원을 늘렸다.

총 6조3천9백72억원이 편성된 농어촌 구조개선대책분야 역시 일반농기계융자(6백억원)와 대단위 농업개발사업등(68억원)의 명목으로 6백68억원을 추가지원했다.

이밖에 *대학시설확충 57억원 *청소년육성기금 50억원 *문화재정비 30억원등교육.문화.체육분야에 1백45억원을, *지방경찰청신축 1백억원 *수사비 현실화 18억원 *경찰인력증원 10억원등 민생치안분야에 1백28억원, 한국과학기술원(KIST) 외국인숙소건립등 과학기술분야에 35억원을 배정했다.이처럼 보통 2-3천억원이 당의 {체면용}으로 증액되던 예년과는 달리 이번에는 5천억원규모의 막대한 추가배정이 이뤄졌다.

무한경쟁시대를 대비하기 위해 무엇보다 SOC등의 확충이 시급했다는 게 당정모두가 내세우는 근거다.

그러나 보름간에 걸쳐 당과 경제기획원간에 줄다리기끝에 확정된 이번 당정안에는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명분과 함께 내년도 지방선거대비라는 정치적 목표가 다같이 녹아 있다는 평가다.

도로 항만 지하철등 SOC뿐 아니라 갖가지 증액항목이 모두 하나같이 지역사업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기 때문. 특히 대전시의 EXPO 부채 4백억원 가운데2백억원을 에산에서 갚아주기로 한 것은 김종비대표의 간곡하고도 완강한요구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과를 반영하듯 이세기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재석부총리에게 [어려운여건속에서도 당의 역점사업을 최대한 반영하느라 얘쓰신 점 감사드린다]고거듭 인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