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갈루치 행보

오는 23일 속개될 북한과 미국간 3단계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핵투명성 확보를위한 한미양국의 단계별 이행계획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한미양국은 지난 7일 한승주-워런 크리스토퍼간 워싱턴 외무장관회담에서 대강을 마련하고 갈루치 미국무차관보의 방한기간에 막바지 조율을 거쳐 최종확정될 것으로 보인다.이번 북.미 3단계회담이 지난달 13일 1차회의 합의를 토대로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하는 자리인 점을 감안, 한미 양국의 정책담당자들은 그 어느때보다세부사항에 대해서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갈루치의 방한중 양국이 최종 확정하게 될 단계적 이행계획은 북한의 핵투명성확보정도에 맞춰 경수로지원과 연락사무소 개설등 북&미 관계개선을 어느선에서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그 합의와 이행방식은 3단계회담에서 합의는 포괄적으로 하되 구체적 이행조치에 대해서는 북.미 양측이 단계적으로 동시 이행하는 형식을 밟게 된다.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크게 3-4단계에 걸쳐 북한의 핵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1단계는 북한이 현재와 미래, 과거의 핵투명성을 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등의 형태로 보장하면 그에 맞춰 경수로지원및 대체에너지 제공, 연락사무소설치등을 같은 방식으로 보장해주는 것이다.

이는 지난달 13일 3단계회담 1차회의에서 포괄적으로 합의된 사항을 보다공식적인 문서로 보장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2차회의에서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2단계는 그런 공식적인 약속을 토대로 구체적인 실천에 들어가는 것.여기서는 현재및 미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대신 경수로의 설계착수와 타당성조사에 들어가고 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한 선발대 파견을 하게 된다.이에 따라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임시및 통상사찰을 받아야 하며녕변5MW원자로의 가동중지, 50MW와 2백MW 원자로의 추가건설 중단, 방사화학실험실의 폐쇄등 핵동결을 해야 한다.

또 북한은 현재 냉각수조에 보관중인 폐연료봉 8천10개의 제3국 이관이나건식보관등을 통해 영구적인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여기서 미국은 북한에게 핵선제불사용보장(NSA)을 문서로 보장해주고 대북경협및 교역제한 조치를 일부 완화하게 된다.

3단계에서는 북한의 과거 핵활동이 규명돼야 한다. 즉, 북한이 신고한 플루토늄의 양과 IAEA 사찰결과 사이의 {중요한 불일치} 문제가 해소돼야 하는 것.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군사시설이라고 주장하는 녕변의 미신고시설 2곳에대한 특별사찰을 포함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한미 양국의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