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악성-충복과 공복

마피아 영화에는 할리우드식 정석처럼 반드시 시실리안등이 두목인 대부를위한 일이라면 아무리 부도덕하고 비양심적인 일이라도 주저없이 떠맡아 스스로 희생양이 되는 스토리가 담긴다.감옥에 가더라도 반드시 대부가 자신의 가족뒤를 돌봐주고 성의있는 석방운동과 함께 언젠가 출옥과 동시에 조직속의 승진과 복권등 보상을 시켜준다는사실을 밑기 때문이다.

말그대로 충성스런 충복의 악역을 다하면 반드시 대가를 얻어낼 수 있다는믿음과 신의에서 사회규범이나 남의 이목을 가리지않고 부도덕한 사적 충성을다하는 것이다.

국가나 사회의 건전한 가치와 공익을 위해 도덕적이고 규범적인 자세로 일을맡아나가는 공복의 개념과는 충성의 대상과 수단.과정에서 엄청나게 다른 것이다.

국가의 조직관리에서 통치자나 인사권자가 공복을 중용하는가 사적 충복을중용하는가에 따라 국가인사기강과 풍토는 크게 달라진다.

공복에 우선을 두면 모든 일을 공익과 국가우선의 가치관으로 일하게 되고,어떤 짓을 저질렀든 충복의 역할만 중시하는 쪽으로 인사를 하면 국민이나공익보다는 대부의 눈치와 사적이익에 매달리는 {시실리안}형이 나타나기 쉽다.

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놓고 대한변협이나 민협등 재야 법조계 단체등과 국회의 야당은 일제히 부정적인 쪽으로 거센 비판을 쏟아부었다.법적으로는 어떤 해석이되든 당시 분위기로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았던 속칭{부산 초원 복집 사건}의 연루자로 한직으로 밀려났던 인물이 어떻게 헌재 재판관으로 재등장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다.

변협은 {유신시대 이후 공안검사등으로 민주화 운동과 인권을 탄압하는데 적극 참여한 인물}이라는 원색적 비난까지 퍼부으며 복집연루자등을 기어이 임명할 경우 집단행동도 불사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변협과 야당의원들이 기를 쓰고 반대하는 인물을 임명했다.2년전 대통령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대선직전의 긴박하고 뜨거운 시기에 세인의 이목을 겁내지 않고 복국집에 모여 자신을 지지했던 충성스러워 보인 인물이었음을 쉬 잊기 어려웠을수는 있다.

또 이미 복국집사건의 또다른 한사람은 서울시경찰청장이란 자리에 발탁된선례도 있다.

부정선거로 정치적 도덕성이 상실된 한사람 역시 얼마전 복권됐다.그들이 충성스런 옛부하라는 점에서, 또 시실리안형이 아니라 나름대로 능력과 인격이 뛰어난 {좋은 의미에서의 순수한 충복}일수 있다.또 그렇게 믿어주는 것이 임명자의 권위와 생각을 아낀다는 뜻에서 좋은 일이다.

인사가 만사라는 소신으로 국정을 끌어가고 있는 통치자의 나름대로의 노력과 고충을 이해해 줘야 할 국민적 아량과 협력도 필요하다.단지 이왕이면 재야법조계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보다는 다른 인물을 찾아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은 버릴수 없다.

설사 임명권자가 선택한 재목이 출중한 능력이 있다하더라도 과거에 자신을위한 충성이 주민의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은 행동이었다면 한번쯤 재고 했었으면 하는 바람인 것이다.

인사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 우리가 아껴야할 인사권자에게 오얏나무 아래서갓 고쳐쓰는 오해가 돌아가는 누가 끼쳐지지 않기를 바라는 진정한 애정에서하는 말이다.

사족을 달자면 반대속에 어렵게 뽑힌 당사자 스스로 임명권자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법조계의 반대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여 사퇴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충복이 될수도 있겠지만 그럴 기미는 보이질 않는다.

이번 헌재 인사등 반대속에 충성을 인정받은 특정인물이 시실리안 형의 {충복}이라 해석할 뜻은 없다.

마피아 인용으로 행여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충복과 공복을 잘 가리는 인사가 좋은 인사라는 이야기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