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내탓과 네탓

정부와 민자당이 내놓은 2차 행정구역개편안과 인천 북구청 세무과 공무원의비리가 온 나라를 들쑤셔 놓고있는 가운데 이에대한 집권층의 가치판단을 접하면서 {그게 아닌데...}란 생각을 지울 수없다.행정구역개편 당정안을 두고 최형우내무부장관은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가능했다며 긍정평가해주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하지만 당정안에 대해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울산 주민들은 최장관의 기대와는 달리 대체로 실패작이란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공론화와 여론수렴이란 과정을 생략한채 어느날 갑자기 안을 내놓아 국민들을 헷갈리게 했던 {발상의 전환}에 대한 비판도 만만찮다.

대구 경북을 놓고보면 최장관의 말대로 경북은 땅을 덜 뺏겻으니 억울하더라도 참고, 대구는 부족하나마 땅을 얻었으니 자족할 수도 있다. 그러나 힘과책임을 공유한 집권층이 일단 문제를 제기하고 여론의 눈치를 읽어 적당히결론내리는 방식이 전부였는지에 대해서는 강한 의문이 든다.먼저 충분한 대구시역 확장과 경북&대구통합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 시키고어느 방향이더라도 지역발전 프로그램을 제시했으면 모두 이해하는 최선안을내 놓을 수도 있었다는 아쉬움에서다. 시역확장에 경북이 반대하고 시도통합에 대구가 반발할 것이란 {선입견}에서 벗어나야만 했다는 지적이다.{그게 아닌데...}라는 생각을 갖게하는 또다른 판단은 구청공무원의 비리를보는 김영삼대통령의 언급에서 찾는다.

김대통령은 14일 청와대 녹지원에서 농어촌지도소장 2백여명과 마주앉아 인천 북구청 사건을 두고 9년여전부터 있어 오던 것이 부정부패 척결에 잠시 멈칫했다 다시 자행되기 시작한 것이라 했다.

문제는 {9년여전부터}란 언급이다. 국민의 인기를 모으며 개혁 사정을 했으나 결과가 여의치않다는 비판이 언짢아서인지는 모르나 장기가뭄을 임금 탓으로 돌리는 해묵은 국민정서를 감안했다면 {내탓이오}라 말해야 옳지 않았을까.물론 그렇다고 행정구역개편 방향이 엇나가도록 위만 쳐다본 지역민과 가뭄을 임금 탓으로 돌리는 온당치 못한 민초에게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씁쓰레 하다는 생각은 감출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