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주인찾는 검은돈

*최근 시중에는 수조원 규모의 검은돈이 재벌그룹회사 주변에 어슬렁거리고있다고하여 화제다. 우선 그돈의 주인이 누구인가와 어떻게 그렇게많은 돈이실명제하에 나올수있는가 하는 점이다. *수조원규모의 돈을 가질수 있는 사람은 사채업자 재벌그룹임원 그리고 전직고위공직자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벌써 전직고위공직자중 한사람이 아니냐는 근거도 없는 소문이 나오고있다.실명제 실시당시수조원규모의 돈이 사전에 빠져나갔다는 당시 언론의 소문보도를 인용하면서 제법나름대로의 근거까지 세우고 있다. *또 그것이 전직고위공직자가 아니고 사채업자나 재벌임원이라 할지라도 이시점에 시중에 나올수있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의실명제는 사채시장이 살아있는등 불완전한 정착이기는 해도 수조원이라면 너무한게 아니냐는 여론이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지하경제규모는 GNP의 15%수준(88년현재)으로 미.독등보다는 높고 프랑스등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와있다. 그러나 민간연구기관에 의하면 89년현재 30-47%라는 통계도있다. *수조원규모의 거대한 검은돈뭉치가 나돈다면 적어도 국민의 감으로는 자연히 47%를 믿을수밖에 없다.금융실명제는 지하경제를 뿌리뽑는데도 이바지해야올바른 정착이라고 할수있다. 실명제를 위해서도, 국민의 의구심을 지우기위해서도 이돈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있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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