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수로지원 한국주도 불변

북한이 경수로지원시 노형선택권은 자신들이 갖고 국제 경쟁입찰을 통해 노형을 채택하겠다고 한 데 대해 한미 양국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경수로문제가 오는 23일 속개될 북한과 미국간 3단계회담에서 진전여부를 가를 핵심 사안인 만큼, 이번 베를린회의에서 드러난 북.미간의 현격한 이견을고려할 때 이번 3단계회담의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북측 수석대표인 김정우대외경제위 부위원장은 15일 베를린회의를 마친 뒤가진 기자회견에서 노형선택권은 자국이, 재정조달 책임은 미국이, 경수로 발주는 국제 공개입찰을 통해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형은 *안전성 *수출실적 *검증된 성능등에서 문제가 있다면서거부의사를 분명히 하고 그러나 한국이 국제컨소시엄에 참가, 경수로지원에참여하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아울러 밝혔다는 것.북한의 이같은 주장에 대한 한미양국의 입장은 단호하다. 한마디로 이를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투명성을 전제로 경수로를 제공할 경우 그 노형은 실질적으로 한국형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원조달등 여러 현실여건을 감안할 때 대북 경수로지원 사업에서 한국의역할은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물론 이같은 입장은 한미 양국간에서만 아니라 일본도 적극 지지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과 한미간의 절충안을 거론하기도 했다.

한국형 채택 입장은 확고히 견지하는 대신 북한이 한국형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표시하고 있는 점을 감안, {한국형}이란 용어는 가급적 사용하지 않기로한미양국은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한국형의 안전성 문제도 민간차원의 전문가들이 그우수성과 안전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나간다는 복안이다.한미 양국은 새 제안에 담긴 북한의 의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있다.첫째는 체제경쟁 측면에서 남한에 대한 자존심과 언제 경색될지 모르는 남북관계의 현실상 한국형을 받아들였을 경우 계속 남쪽에 끌려다닐 수 밖에 없다는 불안감때문일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남한을 북.미협상에서 철저히 배제하고 {단순한 자금원} 정도로 격하시킴으로써 한반도에서 주도권을 계속 잡아나가겠다는 의도로 관측된다.둘째는 대미관계 개선은 꽤 진척을 본 만큼 다음 단계인 일본과 독일, 프랑스등 서방 선진국과의 관계개선 과정에서도 경수로 카드를 이용하겠다는 것이다.

셋째는 경수로문제가 풀리느냐 여부가 오는 3단계회담의 성패를 가를 것이기때문에 한미 양국의 {아킬레스건}인 한국형 채택을 일단 거부, 향후 협상에서다른 부분의 양보를 더 끌어내려는 고도의 전술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한국형을 나중에 수용할 때 하더라도 자국에게 경수로가 절실한 만큼, 미국에게는 조속한 핵문제 해결이 절박하다는점에 착안, 최대한 버티기 작전을 구사하겠다는 것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