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국 정부와 공방전 치열

구소연방공화국및 일부자치공화국 정부는 아직도 공산계의 보수성향이 강한의회세력과 치열한 공방전을 전개하며 정치싸움을 벌이고 있다.지난 10일밤 크림반도에서 발생한 크림대통령으로부터의 의회해산령과 최근의회가 해산된 키르기스스탄, 현재 의회선거를 목전에 둔 타타르스탄등의 경우가 비슷한 양상을 띠고 있다.유리 메쉬코프 크림대통령은 의회를 해산하며 이날 TV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국회와 지방의회활동이 중지된 과도 기간중 자신에게 모든 정권이 위임된다"1며 "그간 새헌법초안을 제정해 내년 4월9일 국민투표에 부칠 예정"1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국민투표후 3개월내 의회선거가 실시될 것이라고 밝히고있다.

메쉬코프대통령 견해에 의하면 크림국회는 강한 보수물결을 배경으로 경제개혁에 제동을 걸고 있을뿐만아니라, 최근들어 의사당의 기강이 와해되고 부정이 자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는 국회가 범죄조직에 포섭되고 있는등 이미 국회로서 법제활동을 행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또 크림국회는 지난해 10월사건후 해산된 모스크바의회를 방불케 하며 현 사브로프 내각을 공격, 내각 교체를 시도하는 한편 법을 고쳐 대통령 권한도 제한하려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 그외 경제 이권을 둘러싸고 범죄조직의 이해관계가 국회 움직임과 맥을 같이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번 크림반도사태에 대한 우크라이나의 공식자세는 아직 분명히 밝혀지지않고 있다. 그러나 블라디미르 리트비노트 우크라이나 대통령대내정책보좌관에 따르면 국회해산하루 전날 레오니드 쿠츠마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유리 메쉬코프 크림대통령이 회담을 했으며 이후 성명 일부가 "키예프와 심페로폴사이에 경제적, 정치적 차원에서 상호협조자세가 이루어졌다"1는 내용이 크림문제에 대해 묵인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또 그간 매사마다 민주화에 제동을 걸면서 시장경제에 상치되는 역할을 해왔던 키르기스스탄의 경우도, 아스카르 아카예프대통령이 국회를 해산시키며 내각전원이 사퇴하는 사태가 최근 일어났었다. 정치분석가들은 키르기스스탄의최근년 양상이 러시아의 하스블라토프의회의 전철을 밟고 있는 국회로 비유하고 있다.

한편 타타르스탄에서도 현재 국회선거와 그 개편이 초미의 문제로 대두되고있다. 용공성향을 띠고 있는 타타르스탄국회도 그간 시대의 흐름에 역류하고있다는 정치적 평을 일부전문가들은 강조하고 있었다. 오늘 도처에서 눈치빠른 당 관리들은 지방유지로 탈바꿈하여 의사당에 잠입하고 있으며 범죄조직과야합해 경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국회가 시장경제에 걸림돌이 될 것은 빤한 이치이며, 새 국회의원선거를앞두고 창당된 사회민주연합당은 선거전 모든 민주적 역량을 한데 모으자고정치적 선언을 발표하고 있다.

타타르스탄의 새 국회의원수는 현 인원의 2분의1로서 1백30명뿐인 단원제로되어있다. 그러나 현재 타타르스탄에 공식 등록된 정당은 30여개이며 우후죽순의 분파를 이루고 있다. 이에 러시아 민주당 타타르스탄지부등은 새 정당인사회민주연합당에 합당, 혹시 극단파쇼세력에 정권이 넘어가지 않도록 적극적인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