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야합에 기형잉태

당정간에 협의된 이번 제2차 행정구역 개편안은 새정부의 정권 창출지인 부산에서조차 심한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부산은 김해시군등 낙동강 서안일부지역의 편입을 우선 희망했으나 84%가 그린벨트인 양산군 5개읍면만 편입지로 조정해 당정안에 대한 시민 불만이 크게고조돼 있다.

면적으로 따져 부산은 서울, 인천, 대구에 이어 전국 4위 도시로 밀려나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꼴"1이라며 행정구역 재조정 여론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달성군 전체를 편입키로한 대구직할시 확장안도 부산처럼 시역 확장의 실익측면에서 지역민들이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우선적으로 고려돼야할 주민들의 생활 편의성이 반영되지 않은것은 물론이거니와 자치시대를 맞아 대구시가 펼쳐야 할 광역행정의 효율성이나 지역의 장래성, 균형성등 어느것 하나 고민하고 만들어졌다는 부분을 발견할 수 없어국정에 대한 불신감도 커지고 있다.

모처럼 자치시대를 겨냥, 새로운 돌파구를 기대했던 대구시민의 입장에서는이번 조정안에 대한 실망이 크지 않을 수 없다.

달성군은 전체 면적의 45%가 그린벨트로 대구인접 시군중 그린벨트 면적이가장 많으며 구역이 달성군 중간에 가로놓여 이번 조정안은 도시개발 효율성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다.

어쩌면 그린벨트를 뚫고 대도시를 형성해야하는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기형도시가 되지않을까 하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대구시가 장기 비전을 제시하며 요구했던 도시 공간확보측면도 이번 조정안을 가지곤 해결책을 구하기 어렵다.

군의 45%가 그린벨트인데다 그린벨트를 제외한 화원읍등 대구 인접 6개읍면지역은 이미 상당부분 도시화돼 개발 잠재력을 별반 기대할 것이 못되기 때문이다.

화원 성산지구와 사문진교 진입로변, 다사매곡, 서재, 세천지구등이 주거지역으로 개발될 여지가 있다고 하나 부동산 투기붐에 따른 도시비용 부담이 늘어날 시민입장에서는 그렇게 반가운 일도 아니다. 또 농촌성향이 강한 현풍,유가, 하빈, 구지등에 대한 도시화사업을 벌여나가야 해 쪼들린 대구시 재정으로서는 엄청난 고민거리다.

도로, 교통등 당장 시급한 경산, 칠곡등 상대적으로 개발수요가 많은 지역의투자가 뒷전으로 밀려 장기적으로는 잘못 그어진 행정구역 조정이 대구발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례로 지하철 2호선과 동시착공을 구상중인 고산-영대-대구대-효대-안심간 순환선계획이 무산돼 경산지역 12개대학9만여명의 통학난이 큰 문젯거리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달성군 편입으로 달성공단과 구지의 쌍용자동차 공장, 위천공단등이 대구 경제에 기여할 긍정적인 면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번 행정구역 조정의 목적이 대구와 부산등 광역을 희망해왔던 직할시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한 것이었고 이번이 이를 해결할 유일한 기회라는 점에서 재검토가 절실한 것이다.

이번 달성군 편입이 정치적 계산에 의해 갈라진 것을 본 대구시민들은 행여달성군 편입에 따른 대구시내 구(구)경계조정 문제가 주민편의를 무시하고지역구 조정과 같은 방식으로 이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달성군 가창면은 수성구에 편입되는 것이 맞고 다사.하빈면은 달서구나 서구쪽에 붙이는 것이 생활권이나 지리적으로 합당하다는 설명이다. 달성군전체를그대로 놓아 둔다는것은 달성군 편입의 의의나 효율성을 또 한번 떨어뜨리는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자치구조정

특별취대팀

박진용부장대우 우정구차 장 변재우차장대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