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새 공조와 북.미회담 전망

한미양국은 갈루치미핵대사의 방한을 계기로 엿새 앞으로 다가온 북.미 3단계 고위급회담에 임하는 최종전략에 대한 조율을 끝내 이번 회담을 앞둔 양국의 새로운 공조모습을 과시했다.오는 23일 제네바에서 속개될 회담은 지난달 13일 1차회의에서 마련된 북.미간'포괄적 합의'의 틀속에서 진행된다.

1차회의가 북한핵문제 해결을 위한 양측의 기본원칙, 즉 총론에 합의한 것이라면 이번 회담은 각론부분에 해당하는 구체적 이행계획을 포함, 핵문제의'포괄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미 양측이 이번 회담에서 핵관련 현안을 포괄적으로 타결하고 단계별로동시 이행하는데 최종 합의할 경우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면서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천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하지만 회담에 임하는 한.미와 북한 양진영의 기본목표와 입장, 전략이 적지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벌써부터 이번 회담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비관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북.미 양측이 넘어야 할 여러 쟁점 가운데 핵심은 *특별사찰 수용등 핵과거규명 *한국형 경수로의 채택 *평양-워싱턴간 연락사무소 개설시기 *남북대화재개등으로 압축된다.

여기에다 단계별로 서로 동시에 이행해야 할 조치들을 어떻게 '묶어낼 것인지'를 둘러싸고 이견이 예상돼 해법을 찾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은 상황을 염두에 둔듯 북한핵 협의차 방한했던 갈루치대사는 16일 김포공항에서 가진 리한회견에서 이번 회의가 1주가량 열릴 것으로 보면서 3,4차 회담도 열릴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치기도 했다.

지난달 13일 북.미 양측이 핵문제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서로가 추구하는 목표와 입장을 포괄적으로 합의한 이후 국내에서는 거센 비판이 제기됐다.이와 관련, 미국이 한국의 등너머로 북한과 '직거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대두되면서 핵문제 해법을 둘러싼 한미간 이견이 집중 부각됐다.한미 양국정부는 이를 의식, 지난 7일 한승주-크리스토퍼간 외무장관회담에뒤이은 갈루치대사의 방한을 통해 긴급 입장조율에 나선 결과 한미공조를상당정도 복원할 수 있게 됐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특별사찰등 핵과거 규명은 협상대상이 아니라 반드시이뤄져야 한다는 점과 북.미간 연락사무소 개설은 핵문제가 모두 해결된 뒤에야 가능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 경수로지원과 관련, 한국형 모델이 기술.재정.정치적 측면에서 가장 적합하며 한국형이 채택될 경우 재정을 부담할 준비도 돼있다고 밝히는 등 그간의의혹을 어느 정도 씻어냈다.

갈루치차관보는 이와 관련, 16일 리한회견에서 "1미국은 우방이며 동맹국인한국과의 관계를 희생하면서까지 북한과 관계개선을 추진할 의향이 없다"1면서 "1북.미대화와 남북대화는 병행추진돼야 한다"1고 못박았다.이에 반해 북한측은 다시금 특별사찰은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하는 한편 한국형 경수로의 채택은 있을 수 없다고 완강히 버티고 있다.특히 경수로지원시 노형선택권은 북한이 갖고 미국이 재정을 부담하되 노형결정은 국제공개입찰을 통해 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또 북한은 남북대화 재개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으면서 북.미 연락사무소개설을 앞당기려 하는등 한.미 양국의 입장과는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한.미간에 새롭게 조율된 입장과 북한측의 이런 태도가 내주중 열릴 2차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