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비리 정치쟁점화

인천북구청 세무비리사건이 급기야 정치권의 최대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추석후 국감에서도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전망이다.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공직자 비리를 대여공세의 호재로 삼아 주도권을 쥐겠다는 입장아래 ??일 여당측에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했다.반면 민자당은 어차피 국감일정에 인천시가 감사대상으로 돼있는 만큼 이때이 문제를 다루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세무비리가 그동안 김영삼대통령이 주도해온 '위로부터의 개혁사정'이 갖는 문제점을 노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그간 개혁정국에서 변변히 제목소리를 내지못했던 민주당으로선 이번사건이야말로 정부여당을 한껏 밀어붙일 수있는 최대 호재로 판단하고 있는모습이다.

대형사건이 터질때마다 단골메뉴인 국정조사를 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던 민주당 이기택대표는 이번에는 거꾸로 '민자당이 먼저 요구하라'고 역제의를 한것도 이러한 전략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있다.

이대표는 국정조사의 필요성이 있어 민주당이 주장, 조사활동이 시작되더라도 정부여당의 협조가 한번도 없어 늘 조사는 커녕 면죄부만 주는 용두사미로끝나고 말았다고 국정조사 역제의배경을 강조했다.

이대표 역시 이같은 주장이 민자당측에 쉽게 먹힐 것으로는 보지않고 있다.그래서 감사원을 고리로 거는 한편 오는 28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대여공세를 보다 강화할 것을 지시하는 단계적 전략도 마련했다.그는 먼저 감사원에 대해 세무비리가 인천 한곳에만 해당되지 않는 만큼 주요 대도시에 대한 철저한 감사와 시.군.구에 대한 자체감사등 2원감사체제로비리를 발본색원하는 의지를 보여라고 요구.

이어 이대표는 신기하총무에게 전화를 걸어 국정감사가 시작되면 재무위와내무위에서 비리근절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과 내무공무원 등의 해이된업무태도 개선방안 등에 역점을 두어 정부여당을 몰아붙일 것을 지시.이같은 이대표의 강한 의욕에 발맞춰 김용석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민자당내 민주계인 최기선인천시장을 책임을 물어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민자당은 16일의 국회내무위에서 인천시를 국정감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한만큼 국정감사를 통해 충분히 세무부정사건의 전말을 낱낱이 파헤칠 수있기 때문에 굳이 별도로 국조권을 발동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검찰이 결연한 의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국조권 발동여부는검찰수사결과 이에 따른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지켜본뒤 검토해도 늦지 않다는 생각이다.

박범진대변인은 17일 고위당직자 회의가 끝난뒤 야당의 국조권 발동요구에대해 국정조사나 국정감사나 국회가 조사하는 것은 마찬가지 아니냐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렇지만 민자당으로서도 이번 세무비리의 규모가 워낙 클 뿐만 아니라 그뿌리가 깊고 국민여론이 극히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어 날로 거세지는 야당의 정치공세에 매우 곤혹스런 표정이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인천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에 못지않게 적극적인공세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현실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모습이다. 야당의공세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도 정면돌파를 통한 맞불전략외에는 다른 대안이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같은 분위기는 청와대 대책회의에서 하위직 공무원의 재산등록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비리수사때는 금융조사를 허용하도록 하는등 이번 사건을 '제2의개혁사정'의 계기로 삼겠다는 단호한 의지가 표명된데서도 쉽게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인천시에 대한 국감에서는 민자당도 야당의 인책요구에 동참하지 않을수 없을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인책범위와 강도에 대해서는 당내 계파간에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어 공세의 수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를 놓고 적지않은 고민을 하고있는 모습이다.

박대변인은 최기선인천시장에 대한 인책요구에 대해 그 문제는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조사결과를 지켜봐야 하지 않겠느냐고만 답변해 여권의 난처한 입장을 간접적으로 표출.

특히 민주계 인사들은 최시장이 정치인 출신으로는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아왔고 김대통령의 신임도 두터웠다는 점등을 들어 최시장의 인책을 요구하는것은 무리가 아니냐는 인정론을 조심스럽게 제기하고 있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매우 곤혹스럽다는 표정.문정수사무총장은 현재까지 드러난 것은 북구청장선까지가 아니냐 최시장이전부터 비리가 진행돼왔던 것이라고 우회적으로 인책론 화살이 최시장에게 미쳐서는 안된다는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