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외통위 북 미회담 정책질의

국회외무통일위는 23일 한승주외무장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북한핵문제와 남북관계의 최대 분수령이 될 제네바 북.미3단계회담 2차회의에 임하는 정부입장과 대책을 보고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외통위는 통상적으로 특정 외교현안에 대한 협상 또는 회담이 끝난뒤 결과를놓고 찬반토론을 벌였던 것과는 달리 회담이 진행중인 시점에서 열려 이번제네바 북.미회담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도를 엿볼수 있게 했다.그러나 제네바 회담을 앞두고 남북한이 카터 전미대통령을 면담하고 친서를전달하는 등 {의미있는} 물밑접촉이 전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문제를 포함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여야의원들의 시각은 여전히 평행선을달렸다.

여야의원들의 질의는 역시 제네바 북.미회담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는대북경수로 지원문제에 집중됐다.

여당의원들은 대체적으로 대북경수로 지원조건과 내용을 북한과 미국이 협의하기에 앞서 특별사찰등 북한 핵투명성 보장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입장을 강력히 개진했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해서는 경수로지원과 특별사찰, 그리고 북.미연락사무소 개설등 일련의 현안을 일괄타결방식에 의해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전향적인 자세로 대북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맞섰다.안무혁의원(민자)은 "우리 정부가 {한국형 원자로}를 채택해줄 것을 미국과북한을 대상으로 애걸복걸하는 형태로 진전된다는 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적 발상"이라고 이의를 제기했다.

안의원은 "북한에 대한 특별사찰및 남북상호사찰에 의한 핵투명성 확보가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을 절대 할 수 없다"면서 "우리가 참여하고 함께 결정하지 않은 미.북간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은절대 재원부담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단호한대처를 촉구했다.

김동근의원(민자)은 "정부는 한미공조가 잘 되고 있다고 반복적으로 얘기하다가 북측 요구가 강하고 미국측이 그 쪽으로 경도되고 있다고 생각되면 강경입장을 슬그머니 감추고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변화된 태도를 보이면서 북측주장을 따라가는 식의 협상태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정책의 일관성결여를지적했다.

구창림의원(민자)은 경수로 지원방식과 관련, 갈루치미국무차관보가 밝힌국제컨소시엄구성과 한국의 역할을 집중 추궁했다.

구의원은 "각국이 경수로 지원에 참여하게 되면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발언권을 갖게 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며 정부의 입장을 따졌다.

반면 야당의원들은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 지원제의를 받도록 융통성과 유연성을 발휘해서 남북정상회담의 조기 성사를 통해 남북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궁진의원(민주)은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받고 남북정상회담에 응하도록설득하는 일이 시급하다"면서 "경수로문제가 이번 회담에서 해결되지 않을경우 정부대책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우정의원(민주)은 "경수로 지원에 한계가 모호하고 불투명한 특별사찰을전제조건으로 고수하지 말고 보다 융통성있게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핵과 경협의 연결고리를 풀고 경제인의 방북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