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맞은 제네바 북.미회담

{선핵투명성을 보장하라} {군사시설이기때문에 주권침해다} 이 주장들은 북한의 핵시설을 놓고 특별사찰을 통한 핵타결을 고수하고 있는 미국과 미신고시설이 어디까지나 군사기지인데 공개하라고 미측이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트집잡는 북한과의 북미협상 최대공방이슈다.양측의 엇갈린 이 주장은 이번회담 논란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지난8월12일 합의한 4개원칙의 기본정신이 자취를 감춘 것이다.양측의 상반된 요구를 좁히는데 있어서 이 합의정신은 각자 입장을 이해하고궁극적인 핵타결을 향한 방향으로 원만히 진행 될 수 있도록 모든 현안들에대해 {용의있다}란 상호긍정적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북미회담 3단계 2차회의는 이러한 의사표시가 물거품이 된지 오래다. 상호불신의 장벽을 뛰어넘지못해 상대방이 자신들의 요구를 먼저 수용해야만 한다는 {순서.시기}를 둘러싼 핵문제해결암투가 치열하게 교차되고 있다.

{8.12정신}의 협약이 채 잉크도 마르기전에 결렬위기 직전에 이르렀다는 냉엄한 현실이 현재의 북미협상 현주소인 것이다.

핵과 관련, 아무런 진전을 가져오지 않았기때문에 자연스레 미국이 보장해야할 경수로지원등 대응조치도 뒷전에 물러앉아 있고 여전히 초보적인 단계인핵해결관련조치만이 격렬한 논란거리로 회담분위기를 암울하게 흐려놓고 있는 것이다.

양측수석대표도 28일 회담을 마친후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엇비슷한 협상분위기를 토로했다.

어떻게보면 1년6개월이상 끌어온 {북핵문제}가 원점으로 되돌아가 다시 재론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동안 수많은 협상과 김일성생전의 핵해결의사표시로 인한 양측의 교감등 긍정적변수들이 아무런 특효를 발휘하지 못한채 {시간보내기}로 허송세월을 지속해온 것이나 다를바 없게 된 것이다.궁극적으로 북한당국의 핵개발야욕이 거세되지않고 정책근간으로 꾸준히 비약해왔음을 반증한 것으로 풀이되는 최근의 북측 협상태도는 국제사회가 공증하다시피한 핵해결이후의 보상조건들에 관해 그들 특유의 미심쩍은 시각으로바라보는데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광범위하면서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얽혀있는 북.미협상의 현안들이 현재로선 {부분타결}전망에 의한 추후협상으로 넘겨질 공산은 커지고 있다.그러나 인체구조처럼 유기적 신경계통기능에 의한 {완전핵타결}이 되지않을때는 항상 사상누각마냥 결함과 우려를 자아낼수 있는 {북.미회담 현안}들의특성에 비춰봐 과거 미&소군축협상못지않는 정치적 의지와 결단등이 개재되지 않으면 이 협상은 끝이 보이지않는 터널속에서 맴돌수 밖에 없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