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위-종합과세 기준 하향용의는

0---재무부에 대한 28일 재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세제개혁안과 (주)한양의 산업합리화업체 재지정이 도마위에 올랐다.모처럼만에 여야의원들은 세제개혁안의 졸속성과 (주)한양에 대한 특혜를 이구동성으로 비난.

재무부가 마련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액은 4천만원. 우리나라의 금융자산평균액이 3천만원으로, 이경우 금융소득이 3백만원인 점을 감안할때 4천만원은 약13배에 해당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구는 0.5%에 불과하고 또한 종합과세 대상인 채권및 양도성예금증서(CD)보유자가 만기 직전에 법인이나 종합과세기준 미달자에게 매각하면 종합과세를 회피할 수 있다.

김덕룡(민자) 박은대(민주)의원은 이같은 제도상의 허점을 지적하면서 [서민들의 세금우대저축과 보험에까지 종합과세하겠다는 정부가 정작 종합과세해야할 거액금융소득자들만을 결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애초부터 금융실명제와종합과세의 취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

김정수의원(민자)은 [종합과세 기준액을 4천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고소득자에게 늘어날 세부담으로 인해 조세저항이 유발될 것을 우려해 높이 책정한 것]이라며 4천만원의 설정근거를 따지고 이를 하향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0---국방장관 출신인 정호용의원(민자)은 28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군의 정치적 중립문제등에 대한 입장을 피력해 눈길.

정의원은 [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선거에 관여하지 않는 것만이 아니다]며 [정치권력이 군에 개입하는 것을 막는 것이 정치 중립에 있어 더 중요한것]이라고 언급.

정의원은 [장관이 장관직을 걸고 정치권력의 개입을 막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못하면 군의 정치적 중립은 확보할 수 없다]며 [과거 합참 회식사건의 이충석장군이 {나의 상관은 눈치보기 바쁜 상관밖에 없다}고 말하며 군을 떠난이유를 되새겨야한다]고 강조.

정의원은 전날 장교 무장탈영사건을 간략히 언급하면서 [국방부가 발표하는것과는 달리 군의 실제 사기는 큰 차이가 있다]며 [문민정부 출범이후 저하하고 있는 사기고양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

0---28일 국회 내무위의 전남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오후 8시께부터 조규하 전남지사등 도 관계자로 부터 답변을 듣기 시작했으나 세금 횡령과 관련한 이종무 려천시장의 출석문제로 자정을 넘기고도 마무리짓지 못한채 29일 오전 감사를 계속하기로 하고 0시10분께 감사를 종료.여야 의원들은 28일 오전 10시께부터 전남도에 대한 감사에 들어갔는데 민주당의 정균환의원을 시작으로 려천시 세무과 박명선씨(47)가 지방세 1천45만원을 횡령한 사건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이시장으로 하여금 이날 저녁 감사장에 출석해 답변을 하도록 요구했던 것.

정의원은 이날 저녁 조지사등으로 부터 답변을 들으면서도 [이시장이 왜 출석하지 않느냐. 지금 어디쯤 오고 있는지 밝히라]고 요구했고 박희부(민자),김옥두의원(민주)등 다른 의원들도 조지사의 답변 방식등을 문제 삼으며 추궁.

0---28일 열린 외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북한핵과 남북관계등에서 정부정책의 혼선을 지적하고 특히 외교안보팀의 잦은 마찰을 질타.이만섭의원(민자)은 지난 3월 김영삼대통령의 방중시 황병태주중대사와 정종욱청와대외교안보수석간의 논쟁을 거론, [외교안보팀의 불협화음으로 우리외교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다]고 비판.

이의원은 또 지난 3월말 대북제재 추진시 한승주외무장관이 안보리의장성명채택을 시사하다 그 후 한미외무장관회담에서 결의안을 추진키로 한 것은 [일관성없는 정책 사례]라고 공박.

0---28일 국회행정위에서 여야의원들이 한결같이 국정 전반에 대한 조정기능부족을 질책한 가운데 특히 최병렬의원(민자)은 김시형총리행정조정실장의두리뭉실한 답변에 제동을 걸어 꼬치꼬치 캐물으며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김실장은 [과거 안기부가 했던 국정전반에 대한 관리기능을 담당할 기구가필요하지 않느냐]는 최의원의 질의에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변.

김실장은 의원들이 행정조정능력 부족의 예로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입법지연을 들자 [행정이 복잡다기화하고 전문화되는 추세에서 관계부처간의 이견의일부가 부처이기주의에 의한 것도 없지 않으나 대부분의 경우는 소관업무의전문성과 중요성을 강조함으로써 나타난다]고 간접 반박.

0---28일 문화체육부 및 문화재관리국에 대한 문공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해외유출 문화재 관련대책과 문예진흥기금의 운영 실태 등을 집중 추궁.특히 정상용의원(민주)은 [해외에 있는 문화재 6만4천8백52점중 목록과 소재가 정확히 파악된 것은 18%인 1만1천5백67점에 지나지 않는다]며 대책을 촉구.정의원은 또 [해외로 빠져나간 문화재중 50% 이상이 외국인 개인소장품인데이에 대해서는 현황조차 파악이 안된 실정]이라며 [결국 10만점에 달하는 유출 문화재의 소재파악이 안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

정주일의원(민자)은 [문체부에서 발주한 각종 공사의 낙찰가격이 예정가에거의 근접, 담당공무원과 업자간 유착관계가 의심된다]고 지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