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군 군기10월 특검

정부는 현역장교 탈영사건을 계기로 10월 한달간 국방부 특명검열단과 각군합동점검반을 편성, 모든 군부대를 대상으로 특별군기점검을 실시키로 했다.또 잇단 흉악범죄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청소년에 유해한 폭력.선정성 만화와영화및 비디오물 유통을 규제하기 위해 음란.폭력물의 판매와 수입을 제한하고 벌칙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음란.폭력물 유통규제법}제정을 추진키로했다.정부는 29일 오전 이영덕국무총리 주재로 {사회기강확립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내무 법무 국방 문화체육부 공보처등 각 부처별로 최근 빈발하는 반인륜적흉악범죄와 공직자 부정비리및 군기강 문란사건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책을논의, 이같이 결정했다.

이총리는 회의를 마친뒤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일련의 충격적인 사건으로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고 [정부는 이들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 재발을 막는 한편 모든 부정부패및 불법범죄를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부의 모든 힘을 투입할 결심]이라고 다짐했다.이와 관련, 이총리는 관계장관회의에서 총리실이 역점을 두고 추진중인 국민정신건강 증진운동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해 각 부처별로 구체적인 실천프로그램을 조속히 마련, 이를 범국민운동으로 확산시켜 나갈 것을 지시했다.회의에서 이병대국방장관은 [군기확립을 군개혁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선정,추진하겠다]며 [이번 탈영사고와 관련, 내달 한달간 특별군기점검을 실시하는외에 장기적으로 군환경변화에 따른 합리적인 기강확립과 지휘통솔기법및 장병의 건전한 가치관 정립방안을 연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