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보리 사임국 시도

제2차 세계대전의 패전국인 일본이 제49차 유엔총회를 계기로 전승국으로만구성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무라야마 도미이치 일총리는 30일 중.참의원 본회의에서 일본은 전후 50주년인 내년을 계기로 폭넓은 분야에서 보다 적극적 역할을 해야한다며헌법의 톄두리내에서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다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고노 요헤이 일외상도 지난 27일 유엔총회 연설에서 2차대전에 대한 회개의뜻을 표명하고 일본이 {평화국가}로서 의무를 다할 것이라고 다짐하면서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의지를 공식 천명했다.고노 외상은 특히 안보리가 유엔 회원국이 51개국에 불과했던 1945년의 세계정세를 반영한데 비해 현재 회원국이 1백81개국으로 늘어났다는 점을 들어 안보리를 개편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시도는 세계무대에서 영향력을 확대,경제대국에 걸맞은 위상을 확립하겠다는 것으로 국제사회에서 미묘한 반향을불러일으키고 있다.

일본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우리정부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안보리에서의지위확대는 인정할 수 있으나 거부권등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기는 어렵다는쪽으로 정리되고 있다.

외무부 당국자는 이와 관련, 우리가 이번 유엔총회에서 비상임이사국 진출을시도하고 나선 마당에 일본이 자국 국력에 걸맞은 국제적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나서는데 대해 굳이 반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일본과의 불행했던 과거사를 고려해 볼때 태평양전쟁을일으킨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결코 환영할 수만은 없는 것이 정부의 솔직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문제를 일단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응한 유엔안보리 개편작업과 연결해 대책을 세우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등을 감안해 상임이사국을 확대하는데는 찬성하지만 이사국의 수와 선출방법및 임기등 구체적인 사항은 회원국간 토의를 통해 결정하되 거부권 확대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즉 국제사회의 현실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효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공평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상임이사국 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유엔의구조가 개편돼야 한다고 보고 일본&독일등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기본적으로는 반대하지 않고있다.

그러나 일본이나 독일에게 현재의 상임이사국과 같은 권한을 부여하는 데는분명한 반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차대전을 일으켜 전세계를 전쟁의 참화로 몰아넣었던 패전국들에게 막강한 권한을 행사토록 할수는 없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정부는 일본.독일의 지위확대와 관련, 유엔구조 개편을 통해 {제3의 이사국}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제3의 이사국이란 전세계적으로 국제평화와 안전유지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나라들을 선출하되 현재의 상임이사국과는 달리 거부권은 갖지 않는새로운 형태의 이사국군을 말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최근 안보리에서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 것이 안보리기능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하고 현행 거부권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되길 희망한다는 우리 입장을 유엔개편 실무작업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유엔 안보리는 15개 이사국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중 2차대전 전승국인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등 5개국이 거부권을 갖는 상임이사국으로구성돼있다.

안보리 개편을 위한 실무위원회는 작년부터 개편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있으나 금년말까지 개편문제에 관한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내년 제50차 총회때 상임이사국으로 발돋움하려는 일본의 희망은 현재로서는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독일의 경우 이같은 상황을 감안, 오는 95년 1월1일부터 시작되는 2년임기의비상임 이사국으로 입후보하기로 결정, 오는 97년까지 유엔에서 안보리 이사국구성 문제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