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상품권제도폐지 논란

*무릇 나라의 일이란 백년지계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함이 동서고금의 진리다.그런데 지금의 우리실정은 이같은 상식적인 진리가 외면되고 즉흥적인 정책들이난무하는 가운데 불안에 쫓기듯 우왕좌왕하는 분위기를 감출수 없다.*최근 지존파를 비롯한 흉악범들의 엽기적 살인이 연쇄적으로 일어났고 세금착복등 대규모공무원비리가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불거져 국민정서가 안정을 잃고 매우 혼돈된 상태인데 이에 대처하는 정부마저 혼조를 보이고 있으니불안은 피할수 없다. *연일 터지는 대형사건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의처방이 쏟아지고 있다.흉악범에 대해선 삼진법으로 종신사회격리를 검토하고세금횡령등 공무원비리를막기위해 세무직등 대민접촉이 많은 직종은 말단까지 재산등록을 확대한다는 것이다.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강력사건이나 고질적 비리에 대해 엄한 제재로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러나 이런 대응책이 더욱 심각한 부작용이 없을는지를 심사숙고했는지가 중요하다. 급한상황을 벗어나려고 내놓은 즉흥적인 대응책이어서는 안된다. *정부가 시행한지 1년도 안된 상품권제도의 폐지문제를 놓고지금 청와대와 경제부처가 논란을 벌이고 있다. 추석때 상품권의 흐름이 바람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심각한 부작용을 미리 생각못하고 조령모개로 나라일을 처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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