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뉴스추적-전국무대 피해액만 30억

대구달서경찰서가 지난달 30일 일당 2명(주범 김출성.39.인천시 북구 부평동)을 구속한 어음부도전문사기단사건은 피해액만 해도 30억원에 이르고 범행무대가 대구.인천등 전국으로 밝혀지고 있다.또 이번 사건은 범인일당이 유령회사를 설립, 시중은행에서 어음용지를 대량발급받아 물건을 구입, 덤핑처분한뒤 고의부도를 내고 잠적하는 전형적인 사기수법에다 은행의 만성적인 고객관리의 허점이 빚어낸 합작품으로 지적되고있다.

특히 사기단은 은행에서 발급받은 어음용지중 일부를 정상유통시켜 은행에신용도를 높인뒤 수십장의 어음용지를 받아내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물품업자들에게도 한 두번은 물품구입대금 일부를 현금이나 당좌수표로지불, 안심시킨뒤 같은 수법으로 수억원을 가로채는 치밀성을 보였다.1억원의 철근을 사기당한 인천시 남구 거성철강(대표 박선규.40)의 경우 첫거래에선 물품대금 1천7백만원을 받았으나 두차례에 걸쳐 철근 3백60t, 1억원상당의 물품을 사기당했다는 것.

경찰에서 박씨는 "범인들이 1차 대금을 선뜻 결제해줘 은행 신용도가 좋은회사로 여기고 별다른 의심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은행의 고객관리 부실도 이들의 사기행각을 부추긴 주요인으로 지적됐다.D은행 J은행 등은 단 한번의 거래로 2백50여장의 어음.당좌수표등을 발급해줘실적올리기에 급급하다 사기단에게 당한 것이라는 분석이다.현행 은행규정으로는 사업자등록후 일정기간 영업실적을 토대로 신용조사를거쳐 어음을 발급토록 돼있으나 이들은 이 규정을 무시한채 단 한번의 거래로 신용도를 인정, 어음발행을 남발한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한편 현재 드러난 피해액은 30억원대이지만 중소기업이나 개인업자 등 신용도를 고려, 고발을 꺼리고 있는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추정돼 이들까지 합하면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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