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팀}훈련 재개의 당위성

미국 워싱턴에서 6일부터 7일까지 열리는 제26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는북한의 핵문제가 미궁속을 헤매는 시기에 열려 과거 어느때 보다 큰 관심을모으고 있다. 김일성사후 김정일에게로 권력승계가 확실히 이뤄지지 않아 북한의 체제는 불안한 상태이며 게다가 북핵문제는 미해결상태에서 북.미간 줄다리기가 치열해져 한반도에는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바로 이런 시기에 열리는 SCM은 두나라의 국방장관이 만나 북핵의 공동대응책을 비롯하여 한반도의 안보정세및 북한의 실질적 군사 능력을 평가하는 한편 위기상황 발생시를 대비한 적절한 방어전략도 함께 모색하게 될 것이다.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팀스피리트 훈련문제를 포함하여 주한미군의 방위비부담.한국군의 평시 작전통제권 환수문제등 광범한 군사전략문제가 집중 논의되리라 한다.

최근 북한은 북.미간 고위급 회담을 진쟁중에 급작스럽게 강경노선으로 선회하여 특별사찰문제와 폐연료봉 처리문제에 제동을 걸어 회담이 전혀 진척되지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해야 한다는등 생떼를 쓰고 있어 한.미간의 군사및 안보체계가 다소 흔들리는 감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북한의 과거 핵이 투명하지 못하면 경수로는 지원할수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한승주외무장관은 유엔에서 연설을 통해우리의 입장을 천명한바 있다. 미국도 우리측 입장에 동조를 했으며 특별사찰실시와 경수로 지원문제도 공동 인식아래 보조를 맞추도록 의견접견을 보았다고 한다.

여태까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이 선봉에 나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유엔등 국제기구를 동원하여 끈질긴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노력못지 않게 많은 양보와 제재를 연기해 왔음에도 북한으로부터 얻어낸 효과와 결과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었다.

한미양국은 그동안 방어개념의 하나로 실시해오던 팀 스피리트훈련도 북핵을푸는데 도움이 될까봐서 중단했으며, 나아가 우리 정부는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는 경수로 지원문제도 한국이 주도해서 건설해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핵담판이 시작된지 1년이 훨씬 넘었으나 아무런 결론도 얻지 못하고 원점에서 맴돌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북한의 핵문제가 긍정적으로 해결되지 않는한 한미양국은 {양보노선}을 과감하게 걷어치우고 잠정적 중단상태에 놓여있는 팀스피리트훈련을 재개해야 할것이다. 법치국가에서 법이 주먹을 지배할것 같지만 법보다 한수 앞서 작용하는 것이 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북한 도발의 상대자는 바로 우리이며 북핵의 가늠자도 바로 남한을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어선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