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법사위*국회법사위(위원장 박희태)의 대구지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상수대구지검장은 김영일의원(민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빈번하고 있는 낙동강오염사고를 예방하기위해 합동조사반기능을 강화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벌여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장석화의원(민주)의 질의에 대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직사회의부정부패를 척결하기위해 적발공무원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는등 직무관련범죄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송진훈대구지법원장은 "법원주변의 각종부조리를 척결하기위해 법원직원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비리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국방위*

국방위에서 김동진육참총장은 육군장교 집단탈영사건과 관련, "재발방지를 위해조직관리 전문요원으로 별도의 군기강 쇄신책 마련을 위한 제도개선 연구위원회를구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총장은 또 "시대상황과 장병들의 의식성향 변화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군인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정신교육모델과 21세기에 부합하는 지휘통솔기법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홍렬해참총장은 "최근 5년간 해군에서는 사병의 장교에 대한 하극상사건은없었고 대상관죄사고는 12건이 발생했다"면서 "이중 고참병의 초급하사관 폭행이 7건으로 대상자전원을 구속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군보유함정중 미해군에서 40-50년대에 건조한 노후함정은 모두37척으로 오는 2000년까지 구축함 상륙함 소해함 군수지원함 구조함 등을 거의 대부분 신형함으로 대체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무해병대사령관은 "해병대는 서북도서를 항공기 발진기지화하는 방안과항공모함 대신 우리측 비행장에서 직접 항공기가 발진할 수 있는 작전개념을검토하고 있다"면서 "훈련지역 다변화를 위해 서해안상륙 훈련방안도 합참본부및 해군과 협조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무위*

재무위의 제1반 감사에서 이석희부산국세청장은 "부산광역권개발계획에 따른부동산투기 과열조짐을 막기 위해 해당지역 63개동을 투기우려지역으로 선정,토지거래신고대장을 항시 점검하는등 집중 관리하겠다"면서 "투기혐의자에 대해서는 여타 세금의 탈루까지 함께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채성부산세관장은 "총기류등 불법무기의 밀반입을 철저히 봉쇄하기 위해러시아선원등에 대해 정밀검색을 강화하고 우범선박에 접근하는 소형선박을집중 감시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제2반 감사에서 최대욱광주세관장은 "최근 공항을 통한 밀수가 증가하고 있어 이를 막기 위해 현대적인 검색장비를 갖추고 공항에 상주하는 인원을 늘릴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용관 광주지방국세청장은 "지난해 하반기에 부동산투기 혐의자 32명으로부터 양도소득세등 26억3천2백만원을 추정한데 이어 올 상반기에도 부동산투기 조사대상자 본인은 물론 거래상대방, 가족등 87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46억5천2백만원의 각종 세금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국회 재무위의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은 보증사고급증원인과 신용보증기금과의 중복보증 해소 방안, 유망중소기업에 대한 보증확대 방안등을 따졌다.

민해영이사장은 "지난해 금융실명제 실시와 관련, 자금지원이 크게 늘어난데다 경기양극화 현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도산이 급증하는 바람에 보증사고가 급증했으며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기술개발에 대한 자금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체신.과기위*

전남 꾑광군 영광원전이 3호기에 대해 원자로의 83%만을 검사하고 17%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못한채 시험가동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6일 국회체신.과기위의 영광원전에 대한 국감에서 최낙도의원(민주)의 질의에 원전측이이를 확인함으로써 드러났다.

최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최근 시험가동에 들어간 영광원전 3호기의 원자로 내부 G-3 부분이 검사 불가구역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규격에 맞지 않게설계 제작한 탓에 시험기기의 삽입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에대해 림용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은 "원자력 기술에서 앞선 미국에도이문제를 알아봤다"며 "이는 사람이 직접 조사하지 않고 로봇을 이용해 탐촉자를 가지고 탐색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은철서울대교수(원자력안전전문위원)는 "원자로에 대해 사전에 검사를마친 상태로 실제로 91% 이상 테스트한 것으로 돼 있다"며 "미국에서도 94%이상이면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3-4호기 건설과정에서 부적합 시공으로 인한 수정작업이 3천4백42건에 이르고 설계변경이 6백여건에 달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벌였다.영광원전측은 3&4호기 수정작업 건수의 경우 3호기와 공용설비 부분 2천4백51건, 4호기 9백91건이며 설계변경 건수는 3호기와 공용설비 5백여건, 4호기1백여건이라고 밝혔다.

허숙 영광원전본부장은 "원전은 처음부터 완전한 설계와 공기를 계획하고건설하지 않는다"며 "최신 기술이 나오면 완벽한 시공을 위해 도입한다" 고밝혔다.

*노동환경위*

국회 노동환경위원회의 낙동강환경관리청 국정감사에서 이해찬의원(민주)은 "작년 9월 국내폐유의 중국 위장수출 사건과 관련, 문제의 폐유가 통관과정에서 반송돼 국내로 들어왔으나 환경처가 이 사실을 숨겨왔다"고 폭로했다.이의원은 "지난해 9월21일 울산 소재 (주)성림(대표 김영환)이 폐유 1천2백80t을 중국에 위장 수출하려다 중국 남경세관 통관과정에서 유해화공 폐기물로 확인돼 회수명령을 받고 지난 4월25일 국내로 반입된 사건이 발생했으나환경처 등은 관련서류일체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숨겨왔다"고 주장했다.이의원은 "문제의 폐유가 중국에서 반입된 뒤 성림이 포항세관에 제출한 서류에는 반송된 물품은 환경보전법 등에 따라 타용도로 실용 가능성이 없어 멸각한다고 되어 있는데도 낙동강환경관리청은 현지 조사서에서 {정제유}라고기록하고 위법사실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는 자료를제시했다.

*농수산위*

6일 국회 농림수산위의 농어촌진흥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희천의원(민주)은"농진공의 잦은 설계변경으로 엄청난 국고손실이 있었다"며"이는 특정 시공업체들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

김장곤의원(민주)은 "농진공이 대호방조제 건설사업 등 대단위 공사의 공기를5-14년간 지연시켜 4천3백48억여원의 예산이 증액됐다"며 "실속 없는 신규사업을 벌이지 말고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사업을 마무리하라"고 촉구.이에대해 농진공측은 "정부가 공사 계획대로 예산을 배정해 주지 않아 공기가 늦어진다"며 "공기가 지연되면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하고 공사 금액도늘어난다"고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