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엽연초건조장 이전 백지화 촉구

0...8일 한국조폐공사에 대한 재무위감사에서는 조폐공사측의 엉성한 손지관리실태로 인한 불량화폐의 유통가능성에 대해 집중 추궁.일부 의원들은 이로 인해 수십억원 상당의 불량화폐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과 손지의 조직적인 유출가능성도 제기.

강신조의원(민자)은 [조폐공사의 손지 유출사건은 화폐를 독점제조하는 공사의 공신력을 훼손하고 화폐발생체계에 구멍이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며 우려를 표시하고 개선대책을 촉구.

강의원은 이와함게 93년도에 총6억5천만장의 화폐중 손지발생률이 무려 4.3에 달했고 이중 1만원권의 손지발생률은 7.31%에 달했다고 주장.김원길의원(민주)도 손지유출문제를 언급, 공사측의 내부감사 결과 은행권제조과정에서 발생한 손품을 정당한 절차없이 제출하고 장기간 보관후 반납하는가 하면 소각시 승인소각량을 임의변경해 소각한 행위등을 지적했음을 언급하면서 [이같은 사실들이 손지를 임의유출하기 위한 조직적인 기도가 아니었느냐]고 추궁.

박일의원(민주)은 공사측이 은행권 손지를 보관하고 있던 전감사 이근택씨에대해 불법이 아니라고 비호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형사고발을 촉구.김덕룡의원(민자)은 지폐의 수명이 일본 엔화 1만엔권은 42개월, 호주 달러화 1백달러권은 63.9개월, 미국달러화 1백달러권은 68.2개월인 반면 우리 1만원권은 39개월로 93년에는 신권제조비용이 3백45억원에 이르는등 국가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획기적인 화폐제조기술을 개발할 것을 촉구.임춘원의원(신민)은 [삼성중공업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제한이 되어 있었으나삼성중공업측의 대표이사가 경영협의회에 출석해 사과했다는 이유로 공사측은 제재기간을 2개월로 경감해 1천7백89억원 상당의 부여제조창 공사에 참여할수 있는 특혜를 베풀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

한편 류돈우의원은 안동등 경북북부지역의 농가에서 차지하는 담배경작의 비중에도 불구하고 재무위 감사가 1.2반으로 나눠 진행됨으로써 7일 한국담배인삼공사에 대한 감사에 출석할수 없게되자 서면으로 문제점을 지적.류의원은 공사측이 경영합리화란 명목으로 안동엽연초건조장을 이전하려는것과 관련, [현재 건조장부지가 황금땅이라 불릴 정도로 값이 올라 공사측의경영합리화를 명목으로한 건조장이전이 엄청난 이득을 챙기려는 것이라며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있다]면서 이전문제를 백지화할것을 촉구하고 또한 엽연초계약재배면적의 확대와 수매가인상도 강력히 요구.

상공위의 박광태의원(민주)은 한국가스안전공사감사에서 [국내가스사고통계에 있어 안전공사와 내무부소방국의 집계는 올들어 7월까지 각각 65건과 4백58건등으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가스사고통계축소조작의혹을 제기했다.

또 황의성의원(민주)은 [전기화재건수가 93년이 90년에 비해 36.3%증가한 것을 보면 전기안전공사발족(90년4월)이 유명무실한 것아니냐]며 임무소홀여부를 질책했다.

허화평의원(민자)은 [지난 무더위때 전력공급예비율이 2.8%를 기록한바 있는데 이는 당초 한전이 예상했던 17.6%와 비교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면서 적정전력공급예비율확보방안을 주문했다.

그는 이어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기위해서는 발전소증설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인상을 통하는 방안도 강구해야한다고 주장했다.[원자력발전소나 방사성폐기물처리장부지확보를 위해서는 강압적인 방법은무리가 따른다]며 [주변지역발전관계법들이 마련된 만큼 원칙에 따라 해결해야지 주민들에게 끌려가는 한가한 방침을 가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노동환경위의 신계륜의원(민주)은 부산지방노동청감사에서 [노동부통계에 따르면 지난 한해동안 발생한 산업재해자수는 사망자2천2백49명을 포함해 9만2백58명에 달해 이로인한 경제손실이 4조3천6백27억원으로 GNP의 1.7%에 달하고 이 손실액은 작년 노동쟁의로 발생했다는 경제손실 2조8백72억원의 2배가휠씬 넘는다]며 산업재해예방에 역점을 둘 것을 지적했다.

교육위의 현경자의원(신민)은 제주도교육청감사에서 [도내 전체1백80개학교중 67개학교만이 양호실이 설치되어 있다]며 양호교사의 배치율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