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토개공 삼성에 수백억 특혜

0---토지개발공사에 대한 건설위 감사에서 윤영탁의원(민자)은 [토개공 경북지사가 시공한 대구시 칠곡1지구의 경우 작년말 공사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시설물에 대한 하자시비로 올해안으로 지자체의 인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지역주민들은 준공시설물에 대한 관리공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있다]면서 [추후 예상되는 하자에 대해 토개공이 배상하겠다는 보증을 하는선에서 공사완공 즉시 지자체에서 인수토록 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주장했다.이원형의원(민주)은 [토개공이 자회사인 시설관리공단을 매각하는 과정에서삼성측에 수백억원의 특혜를 주었다]고 주장했다.

0---근로복지공사에 대한 노동환경위 감사에서 김해석의원(민자)은 [근로복지공사 산하 병원은 벽.오지및 공단지역등에 있어 우수한 의사가 근무를 기피하는등 의사 확보 여건이 취약, 보험시설로서의 역할이 미흡하다]고 주장하고[실제로 개설진료과목이 1백11개과이지만 운영진료과는 85개과에 불과하고93년 의사 이직률이 35.9%]라며 이직률을 줄일 방안과 우수 의사 확보대책을따졌다.

또 박세직의원(민자)은 [근로복지공사 산하병원의 산재환자 진료비중이 해마다 낮아지는 것은 병원의 시설및 장비수준이 미흡하기 때문이 아니냐]고 묻고산재환자를 위한 전문병원으로의 육성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0---국민연금관리공단에 대한 보사위 감사에서 김한규의원(민자)은 [국민연금갹출료 세납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매월 보수에서 갹출료를 원천공제하고도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아 가입기간 불인정의 불이익을 받게된다]며 공단의 조치내역과 대책을 묻고 [공공자금관리기금법으로 인한 기금손실추정액이 얼마나 되느냐]고 추궁했다.

한광옥의원은 국민연금관리공단감사에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민연금기금이 오는 2021년에 적자, 그리고 2029년에 적립기금완전고립현상이 나타날것으로 분석했다]며 장래 연금을 국민에게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지 여부를따졌다.

0----한국방송공사등에 대한 문체위 감사에서 최재욱의원(민자)은 [한국방송공사의 주업무는 공익자금관리및 지원사업]이라고 전제, [대기업위주의 방송광고를 지양하고 기업경제환경의 제약등으로 열악한 조건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광고를 일정비율로 배정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정상용의원(민주)은 한국방송광고공사감사에서 94년8월말 현재 전체광고신탁액7천7백21억원중 60%인 4천5백91억원이 30대 재벌및 1백대기업에 집중되는등 방송광고의 재벌기업독점을 신랄히 비난했다.

0---한국교원대학교에 대한 교육위감사에서 현경자의원(신민)은 [교수확보율98.6%, 교사(교사)확보율 1백52%, 학생 1인당 교육비 3백33만원등 전국 기타대학과 비교할때 우수한 교육환경을 가진 교원대학이 정작 졸업생의 중등교원취업률 면에서는 해가 갈수록 낮아져 올해는 30%밖에 되지 않았다]며 이유를추궁.

0---서울경찰청에 대한 내무위감사에서 반형식의원(민자)은 [사회의 흉악범과크고 작은 강절도범의 완전퇴치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주문하고[복잡한 서울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단속보다 예방과 시민편의 위주의교통행정체계를 확립하라]고 촉구.

내무위의 김옥두의원(민주)은 서울지방경찰청감사에서 [서울경찰청이 아직도민간인 1천여명에 대한 정치사찰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여기에는 민자당에입당한 재야출신의 김문수씨와 이우재씨도 포함되어 있다]며 불법정치사찰실태공개와 사과및 관련자에 대한 엄중문책을 요구했다.

장영달의원(민주)은 [올해 서울에서 살인강도등 5대강력범죄검거율이 작년보다 8%감소했지만 반면 시국관련구속자수는 무려 1백20% 증가했다]며 민생치안의 소홀을 질타했다.

0---재무위의 이경재의원(민주)은 한국산업은행감사에서 [8월말현재 여신규모중 35.7%가 재벌기업에 편중지원되었고 25.8%가 5대재벌에 집중되어있으며 중소기업대출은 총대출의 13.3%에 불과하다]며 심각한 대기업편중현상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