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유보칼럼-{절대로}란 위험하다

추석 대목이 지난후 소규모 제조업자들과 재래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6개월전에 다시 허용된 {상품권 발매허용}에 대한 원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그런데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있다가 재무부로 옮긴 신임 박재윤장관은 취임인터뷰에서 상품권 발매제도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절대로} 폐지하지않을 것이라고 재빨리 천명했다.이처럼 개각이라기보다는 보각의 성격이 더 짙은 이번 홍재형 경제각료팀은새로운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보다는 기존의 경제운용 방침을 고수할 속셈인듯 하다.

물론 어떤 정책이 사람이 바뀔때마다 바뀌어 국민들이나 실무자들이 어느 장단에 춤출지 모르게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일이다.

**상품권과 과소비**

하지만 경기는 호조라는데 {찬 바람만 맛본 소기업, 소상인들이 상품권 경제가 가뜩이나 힘든 자신들을 더욱 코너로 몰아넣고 있다}고 굳게 믿고 있는 추석 대목 직후에 그 폐지 거부의 의사를 {절대로}란 용어를 써 가면서까지 강조한 것은 민심을 위해서도 별로 좋은 표현이 아닐 것이다.더욱 우려되는 일은 새 경제팀의 이같은 태도에서 현재 한국경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고민이 여전히 안이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밖에없다는 점이다. 그들은 현재의 경기가 호황이고 수출이 예상보다 순조로운데다 증시가 활황인데 고무되어 있는 듯 하다.

**경쟁력 없는 중기**

하지만 그들은 기업의 부도율이 날로 증가하고 있고 수출보다 더 빠른 템포로 수입이 늘어나고있으며 과소비현상이 식을 줄 모르고 있는데 대해 눈을 돌려야 한다. 경기는 호황인 듯하나 국가경제는 적자인 것이다.사실 그동안 저임금의 노동집약 산업에 바탕했던 한국경제가 지금 {고임금속의 저기술}로 인하여, 특히 중소기업들이 국제경쟁력을 날로 상실해 가고 있음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 중소기업가들은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으며 날마다 {쿼바디스}를 되뇌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지식.기술산업으로의 구조조정}-이것이 타개책임 또한 모르는 사람은 아마없을 것이다. 그러나 길은 알면서도 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갈 여력은 별로 없는데 가야할 길은 너무 힘들기 때문이다.

**그들은 또 말한다**

돌아보니 우리나라에는 손쉽게 돈벌 일들이 너무 많아요. 부지런히 땅을 산다거나 아니면 편하게 금리생활만 해도 될 것을, 온갖 곳에서 시달리면서 왜이 고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라고. 새로운 의욕과 도전이 아니라 하고있던 사업조차 때려치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기술산업, 첨단산업으로 옮겨가야 할 과제들을 직접 떠맡을 사람들은 일차적으로 기업가들이다. 어떤 업종을 어느 규모로 벌여야 할지도 기업가들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몫이다.

그러나 투자의 여력을 생겨나게 하고 신규투자의 위험부담을 덜어주는 것,말하자면 투자환경 전반을 개선해 주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해야할몫이다. 이러한 고민조차 하지 않는 것이 결코 {자율}인 것은 아니다.**투자환경개선의 책임**

중소기업의 {리스트럭처링}이야말로 중&장기적으로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키며 국제수지를 적자에서 흑자로 돌려세우는 근본대책임을새 경제팀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이같은 환경조성을 위한 정부의 간접적 경제활동 전반에 있어 정책이 간과하고 있거나 외면하고 있는 것은 한둘이 아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의견은 다음 회로 넘기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