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상

*법사위*10일 열린 국회 법사위의 광주고법.지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영범 광주 고법원장과 윤재식 지법원장은 "법원 주변의 부조리가 전혀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우려할만한 사태는 아니다"고 말해 부조리가 일부 있음을 인정.이 광주고법원장과 윤지법원장은 법무사의 경우 직원과, 변호사는 법관과의결탁의혹이 있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변호사나 검사,판사가 모두 선후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일부 유착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사람이 있으나 앞으로 이같은 의심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열린 광주 고검.지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에 나선 광주지검 송정호검사장은 "현재 광주와 전남지역에는 주사파로 분류되고 있는 대학생이 모두 2백-3백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다른 학생들에게 더 이상 주체사상이 확산되지 않도록 학교 당국과 긴밀한 협조를 벌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송검사장은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진출한 사람들에 대해서도 주사파 관련여부를 내사중이나 아직 파악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김일성 분향소 설치 사건과 관련, 전남대 총학생회가 김의 죽음을애도하기 위해 분향소를 설치했던 사실이 검거된 학생간부들에 의해 확인돼더 이상 조작여부 시비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밖에 "현재 광주와 전남지역의 폭력조직원은 무등산파 등 모두 17개파의 1천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 출소한 조직폭력배들이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을 앞두고 조직을 재건하거나 신흥주택지를 중심으로 세력을규합하는등 조직재건 움직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 조직을 뿌리뽑기 위해 검찰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행정경제위*

홍재형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행정경제위 감사에서 "4.4분기중에도 거시경제 지표의 안정적 운용과 농축산물 수급의 원활화, 서비스요금 안정등을 통해 올해 물가를 6% 수준에서 잡겠다"고 말했다.

홍부총리는 "경제력 집중 완화가 만족할 수준이 아니므로 정기국회에 출자총액한도를 현행 40%에서 25%로 낮추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개정안을제출키로 했다"며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부총리는 "WTO체제 출범에 대비해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삼고 있다"면서 "농수산 분야에 투자규모를 대폭 늘리고 기존 42조원 투자계획을 앞당기고 농어촌 특별세를 새로 만들어 10년간 15조원을 추가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공위*

오린환공보처장관은 문공위에서 각언론사의 북한방송 청취허용문제에 대해 "북한 선전전략에 말려들 우려가 있어 언론사의 북한방송 청취허용은 시기상조라고생각한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오장관은 "그러나 김일성사망과 같은 급격한 북한정세 변화상황을 정확히 파악, 알리기 위해 내외통신으로 일원화돼있는 북한정보 소통의 개선방안을 연구중"이라고 말했다.

오장관은 또 "영주권 소지자와 국내거주자간의 북한방문취재 형평성에 문제가 없지않은 만큼 통일원과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오장관은 특수지의 종합일간지 등록변경 신청요구시 허가여부에 대해 "언론매체는 국민에 대한 신의등 공익성이 매우 중요한 만큼 종합일간지로의 변경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고 결정할 문제"라고 유보적 입장을 피력했다.

*내무위*

이원종서울시장은 내무위에서 내년 지자제에 대비, "수도권 행정협의체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시.구 행정협의체를 구성함으로써 사전 협의조정기능을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지방세 감면과 관련, 이시장은 "전직대통령의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례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전액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기본세율만 적용하고누진세율은 하지 않는 것"이라며 "조례를 통해 이뤄지고 있는 전직대통령에대한 감면세액은 재산세 5백60만원, 종합토지세 1천6백30만원등 모두 2천1백90만원"이라고 밝혔다.

이시장은 서울경찰청 보안문제연구소의 인건비및 운영비에 대한 시예산지원에 대해 "국가사무인 경찰업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비에서 지원해야하지만치안업무성격상 자치단체 협조가 필요한 업무"라며 "연구위원들이 과거 시에서 임용한 전문직들로 구성돼 있어 계속 지원하고 있으나 앞으로 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재무위*

김거인 서울청장은 10일 서울지방국세청감사에서 고급 유흥업소에 출입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부모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일 수는 없다고 답변하고 그러나 소득수준에 비해 호화생활을 하는 자는 각종 정보수집 활동을 통해 소득원을 추적, 탈세혐의가 드러나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또 김청장은 박명환의원(민자)과 최두환의원(민주)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유흥업소는 업종의 특성상 성실신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객관적인 과세자료 확보도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하고 근래의 경기활성화 등으로 사치성 과소비가 다시 만연될 것에 대비해 호황을 누리는 중대형업소 등 특별히 관리가필요한 업소에 대해서는 각 세무서장 책임하에 월 2회이상 입회조사를 실시,과표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덕룡의원(민자)과 최두환의원이 질의한 무자료 근절대책과 관련해서는 주류나 식료품, 가전제품, 의류 등 주로 소비재품목과 미술품, 골동품, 귀금속등의 품목에서 무자료거래가 발생하고 있는데 제조업체 제품이 도매업체로넘어가는 과정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수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으나 도매업체에서 소매업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무자료 거래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앞으로검,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 세금계산서 추적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업계에서도 스스로 거래질서 정상화 노력을 기울이도록 적극 유도하는 방향으로 무자료거래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국회 재무위(위원장 심정구)의 경인지방국세청에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정원경기지방국세청장은 "인천세무비리 사건과 관련된 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를벌일 예정이며 국세 탈루 혐의가 큰 1백45개 자동차부품공장에 대해 조사를벌이고 있다"고 답변.

또 나오연의원(민자)이 "관청에 대한 철저한 과세와 세무공무원의 비리 방지를 위해 체납세액의 은행 납부 시행 의향이 있느냐"고 물은데 대해 "관청에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과세하도록 노력하고 체납세액의 은행납부 방안도마련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열린 국회 재무위 지방2반의 인천세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필수 인천세관장은 "중국산 농수산물이 지난해에 비해 거의 갑절이상으로 늘어난 가운데 식품검사 등 통관 심사기준을 강화 될 수 있는대로 수입을 억제해 나가겠다"고 답변.

그는 이어 "중국산 농수산물의 경우 통관후의 포장과정에서 반드시 원산지표시를 하도록 수입 업자들을 지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에 대한 사후 통관심사제는 수입품의 신속한 통관으로 물류비용을줄이기 위한 것으로 업체들에게 이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