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위 토개공 감사

부동산경기가 한창이던 시절 [정부투자기관이 땅장사나 한다]는 비난여론이줄기차게 제기됐던 한국토지개발공사의 11일 국감현장은 부동산가격의 안정세와 함께 공사의 당기순이익이 격감한 탓인지 의원들의 질의도 별로 날카로운 데가 없었다. 그리고 토개공의 발빠른 질의내용 입수와 답변 선수로 다소김이 빠진 감이 없지 않았다.한 관계자는 토개공의 발빠른 움직임과 관련, [국감질의 답변준비 하는 만큼본업무에 충실했다면 경영실적이 조금은 더 좋아졌지 않겠느냐]고 꼬집었다.제일 먼저 질의에 나선 송천영의원과 윤영탁의원등(민자)은 대구칠곡과 대전둔산등 토개공이 택지개발사업 완료후 인수를 둘러싸고 지방자치단체와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이유와 대책을 추궁했고 공사측으로부터 [준공전 지자체와의 합동점검시 하자가 발견돼 하자보수기간이 지연되거나 하수종말처리장등특수시설물에 대해 지자체와의 협의가 늦어진 경우이며 공사는 지자체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 완벽한 인수인계를 하겠다]는 답을 얻어냈다.송영진의원(민자)은 토개공이 지방도시 서민용아파트 분양토지의비율이 오히려 더 낮은 사실을 지적하고 지방도시에서 공동주택용지 배분비율을 높여 서민택지 공급을 늘린 방안을 촉구, 공사측은 이같은 현실을 시인하고 [건설부측과 협의,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답변. 김의원(민주)은 또 [90년부터94년 9월까지 토개공의 용지보상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율이 60%에 이르고추가보상비가 1백88억원 정도인 것은 당초 감정평가의 부적정때문이 아니냐]고 추궁했고 공사측은 [패소된 원인은 감정평가시 가격산출근거의 미비와 부적정때문]이라고 답했다.

한편 김영태토개공사장은 답변을 통해 [부동산투기억제라는 정부시책에 따라택지공급을 확대, 부동산 가격안정에 노력하겠다]며 [현재 수도권 대도시권지방도시간의 간선시설 설치비가 수도권일수록 높고 지방으로 갈수록 낮은현실을 개선, 앞으로는 지자체등과 협조, 경영여건상 가능한 범위내에서 지역균형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