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속기록

*운영위*대통령비서실에 대한 운영위 감사에서 김해석의원(민자)은 "국가사회 발전에크게 기여해온 새마을운동협의회등 국민운동단체들에 대한 정부지원 중단으로이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조직의 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문민정부 출범후 국정전반에 걸친 개혁작업이 진행돼 왔으나 물리적인 개혁은 정부의 공권력으로도 가능했지만 도덕성회복등 정신적인 개혁은 정부의 힘만으로는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들의 사기진작책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의향이 없느냐고 물었다.

*문체공보위*

문화체육부에 대한 문체공보위 감사에서 최재욱의원(민자)은 "경부고속철도와경주경마장 건설에 따라 경주지역의 문화재가 훼손, 멸실될 우려가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을 집중 추궁했다.

박지원의원(민주)은 "9494월11일 문체부가 공보처에 대외비형식으로 일본대중문화개방일정안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 개방일정안에는 광복50주년이 경과한 96년부터 1,2년동안 실험단계를 도입실시하며 광복50주년을 전후하여 한일영화주간, 한일만화교류전등 한일양국간의 문화주간행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실험단계실시결과에 따라 개방시기및 범위를 조정하되, 잠정적으로 98년이전에 단계별 개방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재무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재무위 감사에서 장영철의원(민자)은 중소기업 부도율 급증문제와 관련, "외국계은행인 씨티은행의 신용대출 비율이 80%를 상회하는 반면중소기업은행의 신용대출이 총대출대비 45.8%에 불과하다"라며 중소기업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신용대출및 신용에 의한 상업어음할인지원을 확대할 것을촉구.

강신조의원(민자)은 중소기업은행이 발굴한 유망중소기업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지방공업의 육성을 위해 지역편중을 시정하고 지방중소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방법등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유망기업을 집중 발굴해야 한다"고 주장.

*건설위*

건설부에 대한 건설위감사에서 윤영탁의원(민자)은 대구-포항권 개발계획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부와 대구시.경북도간 {광역개발협의체}를 구성해 진척 정도를 점걸할수 있도록 할것을 주장.

또한 대구도심통과 경부선이설문제와 관련, "교통부와 고속철도건설 공단관계자들이 경부선을 시외곽으로 옮길 경우 개발제한구역내에 역사가 들어가야하기 때문에 건설부가 반대한다고 한다"라며 개발제한구역내 역사건설의 허용여부를 추궁.

유성환의원(민자)은 부산지방 국토관리청에 소속된 대구국토관리사무소를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대구국토관리청으로 승격시킬 것을 주장.*내무위*

내무부에 대한 내무위 감사에서 김길홍의원(민자)은 "대구.경북의 통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행정구역개편과 더불어 당연히 도청이전문제도 함께 논의되고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경북도청 이전문제를 제기.김의원은 "대구시의 광역화가 이뤄질 경우 대구권을 중심으로한 경북남부권은 더욱 비대해지는 반면 방대한 면적의 경북북부지역발전은 더이상 기대할수 없게 된다"라며 "지역이익 차원이 아닌 생존권 차원에서 도청유치운동을벌이고있는 경북북부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수렴해 안동지역을 포함한 북부지역으로 이전해야한다"고 주장.

신진욱의원(민주)은 행정구역개편과 관련, "대구시의 경우 달성군만 포함시키는 졸속적인 개편 방침을 마련했다"며 재고를 요구했다.

*보사위*

국가보훈처에 대한 보사위 감사에서 김한규의원(민자)은 "국외안장독립유공자의 묘소실태조사와 유해봉환의 추진실적, 향후 추진계획을 밝히라"고 말하고"고엽제 환자가 그동안 주장하고 요구하는 사항중에서 아직까지조치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과 미해결사항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김찬우의원(민자)은 "대구.경북지역의 애국지사 발굴을 위해 향토애국지사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와 "국가적으로 유명한 항일 의병활동가들을 발굴해 성역화할 계획이 없느냐"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