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 {구멍난 민생치안} 따가운 질책

지존파살인사건, 온보현살인사건, 증인보복살인사건등 구멍난 민생치안에 대한 따가운 질책이 이어졌던 12일 경찰청에 대한 내무위국정감사에서는 민생치안 회복책으로 색다른 주문이 쏟아졌다.의원들이 치안부재를 질책만 한것이 아니라 경찰관의 처우개선과 근무환경개선도 소리높여 촉구했다. 경찰관에 대한 처우개선이 없이는 민생치안 자체가 불가능하며 {나는 범죄에 기는 수사}라는 오명을 벗기 어렵다는 진단때문이었다. 청장의 자진사퇴를 요구한 야당의원들도 이점에서는 같은 입장이었다.먼저 의원들은 경찰인사문제를 지적했다. 황윤기의원(민자)은 "시험을 통한경위승진제도는 공부를 위해 경찰본업보다는 시험준비에만 매달리는 실태를야기하고 있다"며 "외근 수사부서보다 한직부서 근무자, 내근자등이 더 유리하고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실무수사능력을 갖춘 경찰관이 불리한 승진제도를개선하라"고 촉구. 반형식(민자), 조순환의원(신민)도 "전경찰의 85%이상이나 되는 경사이하 하위직인사에서 더욱 심한 인사부조리를 사기진작 차원에서개선해야 한다"고 했고 "공조수사 부재도 공적심사제에 따른 승진제도의 문제점에 기인한 것"이라며 개선책이 시급함을 지적.

현실과는 동떨어진 수사경찰의 수사비체계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무소속의이학원의원은 "경찰공무원들의 봉급과 수사비 수당등이 현실과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며 "1인당 월17만원, 하루에 5천원 밖에 안되는 수사비를 현실화시키라"고 촉구하고 92년이후 과로순직자의 수가 4백16명에 달한다는 통계수치를 공개. 최운지, 거수명, 류종수의원(민자)등도 "94년 사건수사비 예산이1백41억원으로 건당 평균 단가가 1만4천원에 불과한데 하루 평균 수사비가최소 1만원, 건당수사비는 최소 2만원은 돼야 한다" "근무시간과 노동강도에비해 부당한 대우를 개선하고 일선파출소에 지급되는 월 2백30만원의 터무니없이 적은 운영비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 경찰총수 출신인 이영창의원(민자)은 "국가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얻어쓰는 돈이 연간 1천8백여억원이나 된다"며 "이를 양성화, 경찰예산으로 직접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

또한 장비의 노후문제와 경찰관의 재교육문제도 지적됐다. 거수명, 류종수(민자), 이장희, 장영달의원(민주)등은 "과학화, 현대화된 범죄에 경찰장비는너무 낡았다"며 "전국 112순찰차 2천2백83대 가운데 90년 이전식이 42%나 되고 거의 전차량이 주행거리 20만km를 넘은 것이고 파출소에 팩시밀리가 없거나 경찰관이 삐삐하나 조차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장비현대화의 시급함을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