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연기 검토한 적 없어

0---최형우내무장관은 13일 [강력범죄 예방과 범인의 조기색출을 위해 설치키로 한 유전자자료은행은 검찰보다는 내무부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두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최장관은 이날 국회내무위 국정감사에서 답변을 통해 [국가기능의 효율성면에서나 과학수사의 발전을 위해서 유전자자료은행은 이미 준비작업을 해온 국립과학수사 연구소가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며 [이를위해 이번 정기국회중 관련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전자자료은행 설치는 그동안 검찰과 경찰이 관할권을 놓고 의견차를 보여온바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형우내무장관은 또 일부 의원들의 기초단체장선거 연기 주장과 관련, [4대지방선거는 내년 6월1.일에 법적으로 실시키로 돼있기 때문에 내무부로서는전혀 연기를 검토한 바 없으며, 준비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최장관은 또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새로운 세원개발과 과표 현실화, 지방세의 비과세및 감면대상 축소등을 통해 지방세의 기반을 더욱 확대하겠다]며[특히 주세등 세원분포가 고르고 지방세 성격이 강한 국세는 지방세로 이양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0---13일 대검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김도언 검찰총장은 [증인 보복 살해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보복범죄 전담검사제}를 활성화 시키고 법정에서의 분리심문 등을 적절히 운영하는 한편, 증인&피해자 보호법안을 조속한시일내에 입법 추진하겠다]고 답변.

김총장은 박홍총장의 주사파 발언이후 검찰이 신공안정국 조성에 앞장선 것이 아니냐는 일부 민주당의원들의 질의에 대해 [박 총장의 발언으로 주사파단속이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체제및 법질서 수호차원에서 한 것일 뿐 신공안 정국 조성이나 다른 뜻은 없었다]고 해명.

또 [시대착오적인 신공안 정국 조성과 강력범죄 극성등 사회질서의 붕괴 상황에 대한 책임을 지고 검찰총장이 사퇴할 의향이 없느냐]는 조순형&장석화의원(민주)의 질문에 [앞으로 검찰권을 더욱 충실히 행사하라는 의미로 알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응수.

한편 류수호 의원(신민)은 이날 질의를 통해 지난 10일 있었던 신민당 임시전당대회 폭력사태와 관련, [소속 정당에서 불미한 사태가 발생한데 대해 이자리를 빌려 국민들께 사죄드린다]면서 [검찰총장이 이 사건에 조직폭력배가 개입됐는지 여부에 대한 내사를 벌이도록 산하 지검에 지시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

0---육군군수사령부에 대한 13일 국방위 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군수물자 유출등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집중 추궁.

이에 대해 최경근군수사령관(중장)은 폐장비 불법유출과 관련, [폐고철 감정평가는 사령부 관계관 입회하에 엄격한 평가가 이뤄지도록 하고 불하창구는재향군인회로 단일화하되 재하청, 업자의 부대출입을 근절시켰다]고 답변.최사령관은 또 [기무부대는 일상업무에서 배제하고 3년이상 장기근무한 각기관요원은 전원 교체했으며 헌병 고정파견요원도 완전 철수했다]면서 [3군통합 전력발휘를 보장하고 제한된 국방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통합군수사가 필수적이며 조만간 가시적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0---국가보훈처에 대한 국회 보사위 국감에서 야당의원들은 5.16군사쿠데타및12.12사태,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중 일부 인사가 당시 훈장을 받은 이래 정부로부터 매달 물질적 도움을 받고 있다며 이 부분을 집중 추궁.이에 대해 이충길 보훈처장관은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압에 적극 나선 공로로 무공 및 보국훈장을 받은 41명중 생계가 어려운 3명만이 물질적 도움을받고 있는등 이들 사건과 관련한 서훈자중 물질적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은극소수]라고 말하고 [훈장박탈은 보훈처 단독으로 처리할 수 없는 문제]고답변.

한편 이보훈처장관은 공무원시험에서 군복무자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현행 제도가 군 복무가 없는 여성들에게는 크게 불리, 남&여평등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국군의 사기진작과 국방의무 확립을 위해서 현행 군복무가산제의 유지는 불가피하다]고 설명.

이장관은 또 [여성단체들의 군복무가산제 폐지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그러나 여성들도 군복무시 혜택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관련부처에서 사회 봉사활동을 하는 여성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군복무가산제가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라고견해를 피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