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있어야 자치"...공감확산

내년 6월로 예정된 4대 지방자치선거를 일부 연기하자는 주장이 13일 국회내무위에서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민자당내 민주계인 반형??의원은 이날 내무부에 대한 감사를 벌이던 도중[정치적으로 미묘한 문제지만 한마디하겠다]며 [지방자치가 솔직히 지금 이시점에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간다]고 돌연 문제를 제기했다.반의원은 [중국의 1개성만도 못한 면적을 가지고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전국토의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혼란이 불가피한 지방자치가과연 필요한 것이냐]며 거침없이 {시기상조론}을 쏟아놨다.민자당간사인 황윤기의원이 그 뒤를 이었다. 내무관료출신인 그는 기초자치단체의 지방재정 자립도문제를 먼저 꺼냈다. 농어촌이 대부분인 전국 1백36개의 군평균 자립도가 24.5%에 불과하다고 수치를 제시했다.

그는 이어 [지방자치의 좋은 면은 주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자치를 한다는 것]이라고 전제한뒤 [그러나 자치도 돈이 있어야 하지 이래가지고서야 어떻게주민요구를 반영할 수가 있느냐]고 지적했다.

황의원은 특히 특별교부금이 배정되지 않는 서울의 예를 들면서 [자립도가50%선인 도봉구에 지하철공사등 돈들어갈 데가 많은 서울시가 제대로 지원을해줄 수가 없을 것]이라며 지방자치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켰다.이같은 여당의원들의 문제제기는 이내 다른 의원들의 {심상치않은} 반응을불러 일으켰다.

한영수의원(신민)은 [이번 문제제기는 여당에서 나왔다는 점에서가 아니라반의원이 제기했다는 사실에서 의미심장하다]고 그가 민주계인 점을 부각시켰다. 이장희의원(민주)도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는 사실 문제가 있다]며 은근히 동조하고 나섰다. 여기에 힘을 얻은 반의원은 또다시 추가발언을 신청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꾸지람을 들을 각오가 돼 있다]며 [그러나 지방자치 실시에 따른 오류는 막아야 한다]며 거듭 시기상조론을 역설했다.광역및 기초자치 동시실시의 합의과정 역시 정치적이었으며, 이처럼 중요한혁명적 변화를 앞두고 현재 우리는 아무런 준비가 돼있지 않다고 주장했다.그러나 그는 이같은 문제제기가 민주계나 여권의 분위기가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 의견임을 못박았다.

휴식시간에 만난 의원들의 반응은 의외였다. 감사장에서는 조용하던 의원들이 사석에서는 여야할 것없이 반의원의 {용기}에 어깨를 두드렸다.같은 민주계인 박희부의원(민자)은 [말이 좋아 풀뿌리 민주주의지, 기초까지하면 혼탁이 극에 달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정계인 김상구의원(민자)도[지자제가 되면 자치단체가 외교도 하고 통상도 독자적으로 해야 하는데 지금실정에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야당의원들의 반응은 더 의외였다. 이장희의원(민주)은 [야당의원들 사이에서도 기초단체장까지 찬성하는 이는 별로 없을 것]이라며 [재정자립뿐 아니라기초의회 수준 역시 아직은 멀었다는 생각]이라며 기초단체장선거 연기론에동조했다.

장영달의원(민주)도 반의원의 발언에 대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제기]라고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그러나 개인적 차원에서 함부로 답할 사안은 아닌것 같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동교동계인 김옥두의원(민주)은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일축했다.그는 [준비를 철저히 해야할 정부가 이를 소홀히 해 또 연기한다는 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것이며, 그런 정부를 누가 신뢰하겠느냐]고 주장했다.결국 반의원의 돌출적인 발언으로 불거져 나온 기초단체장 선거연기론은 이날 내무위에서 의외로 여야의원들로부터 적지않은 공감을 받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