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북특별사찰 양보배경과 파장

빠르면 오늘중 공식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제네바 북-미핵회담 합의문에서 미국이 북핵문제의 걸림돌이었던{특별사찰}의 시기를 평양측에 대폭 양보키로 한것으로 알려져 그 배경과 앞으로 야기될 한미양국의 외교마찰등 그 파장이 비상한 관심사로 등장했다.우선 미국이 특별사찰을 양보한 배경은 여러가지로 관측된다.전문가들은 우선 북한이 아직 핵을 보유하지 않았고 플루토늄을 12kg정도 확보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기술이 노후, 특별사찰을 받기로한 향후 5년이내에는핵무기를 개발할 능력이 없다고 미 당국자들이 판단하고 있는게 아닌가 보고있다.

이와관련 주미대사관 한 관계자도 김영삼대통령의 발언을 예로들면서 과거2차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투하된 미국의 핵폭탄만해도 뉴욕시 전체에 공급되는 전력량이 필요했었다며 북한은 당장 핵폭탄을 만들 기술이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론도 만만찮다. 북한은 이미 70차례나 기폭장치 실험을했을 정도이고 지금은 2차대전 당시와 핵개발기술이 달라 언제든 개발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미국은 핵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액면 그대로 믿었거나 아니면 특별사찰을 받기전에 핵폭탄을 1-2개를 만들어도 좋다는 생각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분석이다.

아무튼 여기서 이번 미국정부의 결정은 최소한 지금까지 한국정부 공식입장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는 문제가 생긴다.

우선 한국민들은 북한이 지금 당장은 핵폭탄을 개발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앞으로도 반개의 핵이라도 보유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기 때문에 {과거사}를확실히 밝히지 않으면 절대로 경수로를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그런데도 미국은 한국정부의 뜻은 아랑곳 않고 북한에 전격 양보를 해버린것이다.

여기에는 미국 국내정치사정이 복잡하게 얽혀있다는 해석이 있다. 즉 클린턴정부는 오는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외교정책부문에서 국민들로부터 불과 40의 지지밖에 받지 못하고 있는 지금 걸프전의 강수마서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자 북한과의 관계개선 카드로 {한 건}을 노린 것이라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대북진출을 꿈꾸는 미국내 기업가들의 압력이 크게작용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미국의 대북 핵협상 대폭양보는 비록 한미양국 정부의 주장처럼향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남북통일을 지향한다는 한 차원 높은 대국적 입장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양국 모두 국내 보수세력들로부터 거센 반발을받을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에서는 최소한 현 외교팀들이 미국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주장이 자기변명에 불과했었다는 것이 드러나 책임을면키 어렵고, 대북경수로 지원금 확보를 위해 국민적 동의를 언제까지 과연어떻게 확보하느냐 하는 문제가 있다. 이는 현 외교팀의 퇴진이나지자제 선거에 대한 타격으로 이어질 수도 있고 남북대화에 대한 짐이 될 수도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으로서도 클린턴 행정부가 이라크, 아이티, 보스니아 사태에 이어또다시 북한에도 농락당했다는 비난과 함께 크리스토퍼장관의 퇴진으로 연결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북-미 회담 타결은 냉전의 산물인 지난 ??년간의 한-미 우호관계가 국익 앞에 서는 무참히 짓밟힐 수 있다는 산 교훈을 던졌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