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처우개선 범죄 기동화...조직수사 역부족

살인조직 지존파사건, 부녀자 연쇄납치살인 등 잇단 충격적인 범죄로 {치안부재}라는 거센 질타를 받은 경찰이 각종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전국지휘관회의를 거쳐 경찰청은 처우개선 활동비인상 장비보강 등 몇몇 대책을 발표하고 나섰다. 그동안 경찰의 숙원사항이라고 지적받아온 것들이다.(표 참조)이에대해 일선 경찰은 이마저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불만이다. 처우 장비 인력및 조직 등 모든 면에서 극에 달한 열악함이 서너가지 대책으로는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활동비**

경찰관 스스로의 표현은 쥐꼬리만한 액수라는 것이다. 1인당 월17만원, 하루5천6백70원에 불과한 돈으로 식사하고 교통비 전화비 등에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부족하기는 여전하다는 설명이다.

그래도 내년에는 월3만원이 올라 하루 1천원이나 더 받게된다.출장비도 이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경감 이하에겐 무궁화특실 열차비에 하루 교통비 6천5백원, 숙박료 1만3천5백원, 식비 1만원이 나온다. 서울 등 낯선 도시에 용의자를 잡으러 갈 경우 버스를 타고다니는 식의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택시 한번 타면 그만인 액수가 하루 교통비로 지급되는 셈이다.

이마저 출장전 지급되는 예는 드물고 월말에 출장횟수와 예산여유를 비교,{역정산}하고있어 규정에 못미치는 액수를 받는 경우가 태반이라고 형사들은입을 모은다.

대구 T경찰서처럼 출장비 규정을 아예 두지않고 지방청에서 매달 받는 3백만원을 그달 그달 출장횟수에 따라 자금사정을 봐가며 쓰는 곳도 있다. 이달들어선 서울 3박4일 13만원, 충주 4박5일 14만6천원을 받았다.출장가서 범인 추적은 커녕 세끼 먹고 길 잃어버리지않고 돌아오기 빠듯한규모라는 것이다.

**관서예산**

대구지방경찰청의 예산 사정은 갈수록 나빠지고 있다. 본청 예산은 그다지늘지않는데다 대구시등으로부터 받는 지방비 지원규모는 3년전부터 크게 줄어든 탓이다.

국비지원을 늘려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정부에서는 이를 충분하게 반영하지 않아 이를 부채질하고 있다.

올해 지방청이 대구시에게서 받은 지원액은 14억5천만원. 교통안전시설비가대부분인 11억5천만원이고 민생치안비는 3억3백98만원이다.급증하는 각종 흉악범죄에 예산 대응책은 뒷걸음치고 있다는 얘기다.지방청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찰 민생치안비를 보조하지 말라는 내무부지시만 있고 내무부는 이를 보전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장비**

대형사건때마다 {나는 범죄에 기는 경찰}이라는 지적이 무성하지만 실상을알고보면 그럴수밖에 없다는 느낌이다. 순찰차 오토바이 등 기동성장비는 낡고 오래된 것 일색이다.

24시간 방범순찰을 하도록 돼있는 112순찰차는 연한이 6년이돼 노후정도가심하며 오토바이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운행중 불이 나는 사고도 있다.대구 S경찰서의 경우 파출소에 배치된 40대 오토바이중 17대가 대체연한 4년을 넘긴 것들이다. 그중 89년식이 16대나 된다.

경찰청은 내년부터 연한을 순찰차 4년 싸이카 3년으로 단축하고 PC 무선전화기등 장비를 보강할 방침이지만 기동성이 살아날지는 의문이다.**인력**

민생치안의 핵심은 형사계 형사들과 파출소 경찰관들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여서 형사계는 3D부서로 기피부서가 된지 오래다. 파출소직원들도 높은주민부담률과 낡은 장비로 제몫을 하기 어려운 형편이다.

형사전문요원을 특채 양성한다는 방침이 발표됐으나 현재같은 여건아래에선신명을 갖고 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특채같은 단기대책보다는 장기적안목이 필요하며 형사우대책 개발도 절실하다는 것.

경찰관의 수사기피현상은 과중한 업무, 잦은 숙직, 낮은 처우에 따른 {필연}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현재 형사 한사람이 안고있는 각종 사건은 평균 십여건을 넘어선 상태다. 여기에 5-6일마다 한번씩 숙직근무가 돌아온다. 강력사건이 터져 수사본부라도 차리게되면 숙직근무는 더 잦다.대구S경찰서의 경우 현원이 55명이지만 검찰파견 교육 휴가등을 빼면 실제가용인원은 40명밖에 안된다. 이 인원으로 18개 파출소별 2명씩 담당구역을맡기고 나면 기획수사는 엄두도 내기 어렵다는 것.

수사형사는 그러나 진급도 늦은 편이다. 업무로 쫓아다니느라 시험공부할 시간이 적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는 수사분야 종사자가 전체의 17%인데 비해 정보 보안 경비분야는19%라는 통계가 나와 있다.

대구의 경찰관 1인당 주민부담률은 5백64명으로 전국 13개 지방청중 5위를차지하는 열악한 수준이다. 전국 평균 4백97명에 비해 많을 뿐아니라 서울4백41명 부산5백9명등 3대 도시중에서도 가장 많다.

최일선 경찰관서인 파출소의 경관 1인당 담당 주민수는 평균 1천2백명에 이르고 칠곡 월성 상인 지산 성서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는 4천-5천명을 넘어선 곳도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