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야고부-수사제도 개선

*{솜씨 시원찮은 사람이 연장 나무란다}는 말이 있다. 제 할 일을 제대로 못하고엉뚱한 곳에다 책임을 덮어씌우는 사람을 빗대어 자주 쓰는 말이다. 연장을 나무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잘못을 감추려는 떳떳지 못한 책임회피다. *최근 우리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는 끔찍한 강력사건들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있는데도사건해결에 많은 허점을 보이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자신들의 수사능력 부족을탓하는 여론은 아랑곳않고 연장 나무라듯 수사기구개편을 들고나와 눈총을 받고있다. *어제 국회서 최근의 강력사건에 대한 대책을 추궁받은검찰총장은 {강력사건수사를 초기부터 효율적으로 지휘하기 위해 수사경찰을법무부로 편입하는방안을 검토하겠다} 고 밝혔다. 이것은 미국의 FBI와 같은수사기구를 창설하겠다는 말이다. *그런데 지존파와 온보현사건후 강력사건을 원활히 수사하기위해 경찰청의 형사국을 확대개편해 FBI와 같은 광역중앙수사기구의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내무장관이 벌써 밝혔다. 내무장관의 얘기는 경찰수사기구의 확대이지 법무부편입이 아닌 것은 틀림없다. *이처럼 검찰과 경찰이 FBI같은 수사기구를 서로 탐내고 있는 가운데 지배적인 여론은지금의 우리 수사기구가 미흡해 수사에 허점을 보이는 것이 아니고 운영의 잘못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검찰은 경찰을 지휘할수 있고 공조도 할 수 있다.연장을 나무라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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