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회담 타결 초읽기

제네바 북미회담이 우리측의 요구와는 거리가 먼 선에서 타결이 임박함에 따라 이 문제에 대한 한미간의 빈틈없는 공조체제를 강조해온 우리 정부는 대국민 설득방안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정부는 북핵문제가 사실상 남북문제의 차원을 넘어 북한과 IAEA및 북한과 미국간의 문제로서 비화된 이상 국제사회의 합의에 따를 뿐 우리 정부가 어떻게손을 쓸수 없는 문제임을 인식,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알려졌다.

문제는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의 공조체제를 유지해 오면서 미국측에우리측의 입장을 관철시키지 못한 우리의 외교역량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과적전분열에 까지 이른 대북정책의 혼선이 우리의 입장을 미국에 분명히 전달하지 못한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비판을 무마시키는 일이다.이에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상대방이 있는 협상에서 우리입장만 1백% 관철시킨다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가 아니냐"는 현실론을 강조하면서, 협상 결과가우리의 요구가 전부 수용된 것은 아니지만 포괄적 의미에서 수확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14일 이홍구통일부총리가 지적한대로 *북한핵개발 동결, 중지 *한반도에서전쟁위협해소와 대화분위기 조성 *남북대화 재개 가능성 *과거, 현재, 미래핵활동의 IAEA 요구 수준 보장 *경수로지원의 한국주도 등의 효과가 없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가 북미회담의 합의내용 가운데 가장 곤혹스러워 하는 부분은 북한핵의과거부분이 투명하게 밝혀지기 전에 경수로 지원을 시작해야 한다는 대목이다. 미국은 회담 초기부터 특별사찰의 실시 시기에 융통성을 내비치면서 한미간의 합의사항인 {경수로 착공전 사찰실시}의 원칙에서 크게 후퇴했다. 정부는 이를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현재와 미래의 핵동결에만 치중한 데다, 클린턴 행정부가 11월 중간선거를 의식해 협상타결을 너무 서두른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

우리정부의 이같은 입장은 김영삼대통령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지적된 바있다.

폐연료봉 처리 문제도 마찬가지다. 북미 양국은 폐연료봉을 일단 북한측의요구대로 건식보관상태에서 두었다가, 경수로 1기가 완공된 이후에 실무전문가회의를 거쳐 제3국 이전을 추진한다는 선에서 합의, 또 다른 논쟁의 불씨를남겨두었다.

경수로지원 문제도 소요재원의 상당부분을 우리측이 떠맡게 될 것이 뻔한데도, 한국형 채택을 명문화하지 못하고, 미국의 주도와 북한의 묵시적 동의에맡기는 선에서 합의했다.

또, 미국측이 핵투명성 확보 등 협상의 핵심사안에서 북한에 양보로 일관한것은 앞으로 합의사항의 이행과정에서도 줄곧 한미간에 논란이 빚어질 가능성을 남겨놓았다.

정부 당국자들은 이에 대해 이번 협상결과를 "남북대화와 한국형 경수로지원을 보장받는 대신에 특별사찰 부분에서 다소의 양보가 불가피했다"고 개괄하면서, 특별사찰의 중요성을 축소평가하는 분위기다. 북한의 핵보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특별사찰이 필수적이지만 현재로서는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있을 가능성이 그리 크지 않으므로 시급한 사안이 아니라는 논리다.김영삼대통령이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지않다"고 언급한 것도 협상에서 이부분의 양보가 불가피해지고 있음을 인식, 한편으로 북한의 {핵보유 가능성}을 우려하는 국내여론을 무마하고, 앞으로 이를 외교적무기로 삼으려는 북한의 기도를 사전 차단하려는 김대통령의 계산이 숨어있는 것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