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한국소외된 핵타결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네바 북.미고위급회담이 미측의 대폭 양보로 북측의 요구가 전적으로 수용되는 수준에서 타결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이는 우리 정부가 요구하고 바랐던 과거핵의 투명성 보장을 비롯한 몇가지 사안들이 아예 제외됐거나 명문화작업에서 누락되어 {미국과의 튼튼한 공조체제}는 한갓 일장춘몽이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미국은 이번 3단계 2차회담에 임하면서 겉으로는 한국과 모든 정책을 조율하고 그 기본위에서 협상에 임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으나 막바지에 이르러선우리의 입장을 완전히 무시한채 {자국이익}이란 이기적인 노선으로 기울고 말았다.

미국은 우선 11월 초순에 있을 중간 선거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선아이티사태.북핵문제.걸프사태등에서 외교적 성과가 필요했고 또 장기적으로는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의 유지가 필요했기 때문에 양보와 후퇴를 하면서도 서둘러 타협점을 찾은것 같다. 미국은 북한의 과거핵을 증명할 {특별사찰}을 경수로 착공 3년뒤로 미루는 한편 그 명칭도 {국제원자력기구가 원하는장소에 대한 사찰}로 희석시키고 말았다.

또 우리가 상당부분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 경수로의 노형도 한국형으로 한다고 못박지 않았으며 남북대화의 진전문제도 구속력있게 문서에 명문화하지못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앞서 얘기한 몇가지 사안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가 정착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이며 나아가서 한국정부의 체면이 걸린문제인데 이번 회담에서 이같은 몇가지 조건들이 하나도 관철되지 못함에 따라 우리정부는 크게 좌절할수 밖에 없게 되었다.

미국이 현재와 미래핵 동결에 급급한 나머지 연락사무소를 개설하고 또 경수로를 지원하면서 과거핵 규명을 위한 특별사찰시기를 연장시켜준 것은 우리가우려했던대로 북한의 핵투명성은 미국 스스로가 포기한것이나 마찬가지다.경수로 건설 시작 3년뒤의 특별사찰은 핵흔적을 지워버릴 시간이 충분하므로사찰자체가 무의미할뿐더러 그때가서 북한이 사찰을 거부할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문화되지 못한 남북대화도 기대할수 없거니와 한국형 경수로가 미국형으로 바뀌더라도 주도적 건설은 한국이 맡아야 한다는 미측의 감언이설은 우리나라로 부터 원전건설 비용을 물게 하려는 꾀임수로 풀이할수 밖에 없다.

14일 이홍구부총리는 외무통일위에서 *북한핵개발 중지 *한반도 전쟁위협종결및 대화분위기 조성 *비핵화 공동이행 *핵투명성 IAEA요구수준 보장 *경수로는 한국이 주도등 5가지 원칙을 제시했지만 이는 이번 핵협상 결과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핵협상에 있어서 외교적 패배를 자인하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것이다. 그런 연후에 대북.대미정책을 새로 짜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