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북.미제네바회담이 타결됨에 따라 김일성사망후 중단됐던 정상회담을 포함한남북한간 대화가 재개되는등 남북관계도 중대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북한과 미국은 이날 합의문에서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과 남북대화재개에 합의한다]고 명시, 남북대화 재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한 것이다.특히 이같은 합의를 떠나 그동안 대화의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던 북한핵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남북대화는 이제 시기문제만 남아있을뿐 어떤 형태로든대화가 재개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북한도 김일성 추도기간이 끝나고 김정일체제가 정식 출범할 예정으로 있어그들이 마음만 먹으면 정상회담을 포함한 남북대화를 추진할수 있는 여건이성숙돼가고 있다.

이번 북.미간 합의사항에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 이행과 남북대화 재개가포함됨에 따라 북한은 이제 합의사항 실천을 위해서도 남북대화에 나설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또한 북한으로서는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미국과 관계개선을 추진하기위해서도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미국도 우리로 하여금 대북경수로 비용을 부담토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으로하여금 남북대화에 적극 나서도록 종용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따라서 이번 핵협상 타결을 계기로 우리측이 적극적으로 남북대화를 모색할경우 북한으로서도 속셈이야 어떻든 대화재개에 응할 것이라는게 정부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이런 점에서 북.미간 핵타결이 남북대화의 재개와 남북관계의 변화로 이어질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북한이 미국과의 합의사항을 이행하고 북.미 관계개선을 진전시키기 위한 제스처에 불과할 뿐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특히 남북대화가 진전될 경우 그것은 궁극적으로 북한의 개방화를 가속화시킬수 밖에 없는데 자칫 체제붕괴로 이어질지도 모를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북한이 남북대화에 성의있게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더구나 북한으로서는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등으로 오랜 {주적}인 미국과의관계개선이 이루어지게된 상황에서 당분간 체제결속을 위해서도 남한에 대한적대관계는 계속 유지할 필요성을 느낄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없지 않다.이와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이 북.미협상 진행기간중에도 극렬한 대남비방방송을 계속했던 것은 어쩔수없이 남북대화에 임하게 됐을때 분위기문제를 들어 이를 피해보려는 일종의 명분축적용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그러나 정부는 이번 북.미간 합의를 최대한 활용, 기본적으로는 김일성사망으로 중단된 정상회담을 비롯, 모든 채널의 남북대화 재개를 보다 적극적으로모색해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남북대화의 선제의 여부와 재개시기등은 향후 북한의 새 권력체제 안정여부와 남북관계에 임하는 태도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한뒤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영삼대통령이 지난 8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50년동안 4백회에 걸친 남북대화가 있었으나 건설적인 대화는 없었다]면서 [조급하게 판단하지는 않을생각]이라고 말한 것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정부는 김일성사망으로 무산됐던 남북정상회담도 이같은 입장과 맥락에서접근하겠다는 자세다.

김대통령은 지난 11일 미 CNN회견에서 [김일성과 합의한 남북정상회담은 아직 유효하다]고 지적, 남북간의 정상회담 합의정신을 그대로 유지해 적절한시기에 정상회담 개최를 다시 추진할 뜻을 밝혔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일단 남북정상회담이 북측의 {유고}로 무산된 만큼 향후김정일체제가 공식 출범한뒤 신중하게 회담개최문제를 검토해나간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남북간에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협상이 재개될 경우 개최시기와 장소등은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앞으로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무엇보다 남북한 상호사찰을 통한 한반도 비핵화선언의 실현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북.미 제네바협상에서 핵문제가 타결됐다고는 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볼때북한핵의 투명성을 완전히 보장받을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은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철저한 실천에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물론 북핵문제는 국제적 사안으로서 북한과 국제원자력기구(IAEA)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핵투명성에 대한 보다 확고한 담보를 얻어내 한반도 평화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상호사찰을 통해 비핵화선언을 실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제네바 협상의 타결로 한반도비핵화선언의 이행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남북간 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차원에서 대화가 이뤄지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