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의 사설-불 르몽드

독재정권에서 나오는 {낭보}일 경우엔 이 정권이 어떤 약속의 이행을 보장한다고해도 일단은 이를 조심스럽게 받아들여야한다. 이런 이유에서 지난 17-18일 제네바에서 체결된 북.미협상합의는 매우 신중한 자세를 갖고 수용되어야한다.이 합의문이 아시아 그리고 세계평화에 끼치는 중요성은 지구 최후의 공산국가라 할 수 있는 북한의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금요일 체결(서명)될 것으로 알려진 이번 제네바 합의문은 언뜻 보기엔 안도감과 만족감을 제공하기에 충분하다. 이 합의문은 북한에 의해 야기된 핵문제를 외견상으로는 명예롭게 종결짓는다는 의미가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핵사찰 요구에 반발을 보였으며 NPT(핵확산금지조약)에 탈퇴할 것이라고그동안 숱하게 위협을 해왔다. 이런 태도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이데올로기투쟁을 아직 버리지 못한 북한이 군사목적의 핵개발을 추진중에 있다는 의혹을 더욱 짙게 했으며 클린턴 행정부로 하여금 경제.금융제재등의 강력한 위협수단을 동원해서 북한과 담판을 벌여야 한다는 분위기를 조성시켰다. 그러나 카터전대통령의 방북과 김일성사망 그리고 그의 후계자인 김정일로의 권력대체는 이런 긴장분위기를 완화시켜 급기야는 지난 8월12일엔 북한에 대해 경수로를 지원하고 북한과 국제사회간에 있어 협조를 끌어낼 수 있도록 하는 합의에 도달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북미핵타결은 따라서 새로운 이정표를 제공하는 셈이다. 첫째, 북한은 연료봉들이 외국에서 재처리되도록 허락함으로써중요한 양보를 한 것이다.

반대로 미국은 의심을 사고 있는 핵시설에 대한 IAEA의 사찰이 5년내로 이뤄지기만을 요구했을뿐이다. 따라서 5년이란 오랜기간 의혹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양측은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개설할 것이다. 외교정상화를 이루기위한 이같은 시도는 권력기반의 약화, 경제파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게 정통성을 부여할 것이다. 그리고 북한에서 왕조시대정권교체를 수월하게 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오래 계속된 위기가 정말로 사라지기위해선 북한체제가 냉전이후 형성된 새로운 게임규칙과 그 투명성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그 전제조건으로 삼아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