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장애 소멸... 수교페달 가속

일본정부는 북한과 미국간의 핵문제 기본합의에 대해 환영을 표시하고, 경수로전환 지원과 대체에너지 공급문제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국제적 지원방안에대해 구체검토에 들어갔다. 일본은 특히 "북.미간 합의로 북.일간에도 장애가 없어진 셈"이라며 적극적인 대북국교정상화 교섭채비에 나서 앞으로는 북.일간 움직임이 주목을 끌 전망이다. 한편 언론들은 핵의혹 해명과 한반도 평화에 진일보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이 합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인지에의구를 표시했다.18일 북.미합의 소식이 전해진 뒤 무라야마(촌산부시)총리는 회견에서 "앞으로 일본이 협력할 수 있는 일은 해나가겠다"고 말해 일본정부로서 수용하고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고노(하야양평) 부총리 겸 외상도 "과거핵의혹 규명등이 포함된 패키지성 합의라고 본다"고 말했으며 이가라시(오시남광삼) 관방장관도 "과거검증을 포함해 우리가 요구해온 내용이 들어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대화해결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일본정부 수뇌들의 견해를 종합하면 기본적으로 북.미합의를 환영, 수용하고 앞으로 대북경수로전환 지원등 일본쪽에 요청될 부담에 긍정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관측통들은 그러나 이번 합의에 대해 가장 큰 기대를 갖게 된 것은 일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즉 북한과의 국교를 절실히 원하고 있음에도 핵문제 장벽에 걸려 진전이 없었던 입장에서 핵해결은 물론 북.미간 화해라는 {순풍}까지만난 셈이이서 교섭이 촉진될 게 틀림없다는 분석이다. 이와관련 우미노(해야복수) 명치대교수는 "대북교섭을 서두를 때다. 90년 북노동당과 3당선언문을 발표한 자민.사회당연립정권이라는 호조건도 있지 않느냐"고 말해 이같은속셈을 부추겼다.

일본정부는 이에따라 경수로전환과 대체에너지 지원등 {코리아에너지개발기구}의 분담과 참여문제등 구체검토에 들어가는 한편 북.일국교정상화 교섭재개 준비도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핵해결 지원과 국교정상화에 따른 대북 과거배상을 동시에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는등 다양한 대책강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져 앞으로는 북한과 일본의 교섭및 접근이 초점으로 부상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이번 합의에 대해 아사히(조일)신문이 사설에서 {핵없는 한반도 실현을향한 현실적 제1보}라고 평가하는등 주요신문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시각을보이고 있다. 요미우리(독매)신문도 {미국은 명(명분)은 잃었을지 모르나 실(실리)을 취했다}며 보장조치에 따라 과거핵도 규명될 것이라고 미정부측이설명했음을 전했다. 그러나 일부 신문은 {교섭경위를 볼때 앞으로 북한이 합의를 순순히 이행할지 의문}이라며 {과거핵의혹도 사찰방법과 시기등을 놓고논란재연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거부감을 보인남북대화를 비롯, 별도로 요구한 20억달러의 배상금 문제, 그리고 특별사찰등이 애매해 향후 상당한 곡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반면 전문가들은 북한이 대미합의로 체제안정과 경제적 궁핍 탈출의 전기를맞았다며 단기적으로는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불투명하나, 장기적으로볼때 한반도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다. 오코노기(소차목정부)경응대교수는 "김일성사망이 회담을 재촉, 합의에 따라 김정일권력에 안정감을 주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친미로 상당히 기울게 됐으나, 남북대화는여전히 불투명하고 북한이 정치불안을 감수하고 개방과 경제개혁을 추진하게될지는 속단이 어렵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