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북-미 핵타결

북한과 미국의 핵문제 합의를 놓고 미국에서도 설이 분분하다.너무 양보를 많이 했다고 못마땅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어차피 한반도에서 전쟁을 할수 없는터에 적절한 양보라고 보는 견해도 많다.먼저 이번 회담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클린턴행정부를 비판하는 인사들이거나최후의 냉전지대인 한반도에서의 남북화해로 기득권을 잃게 되는 보수 우익인사들, 그리고 북한을 철저히 불신하는 사람들이다.이들은 한결같이 북한이 지난날 수많은 조약을 헌신짝처럼 버렸고 국제사회의 질서를 멋대로 위반했다며 이번 회담을 "마치 탄알 없는 권총을 갖고 은행에 침입한 강도에 지레 겁을 먹고 현금을 몽땅 내준 꼴"이라고 클린턴행정부의 유약한 외교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미공화당 상원원내총무이자 차기대권주자인 돌의원(캔자스주)은 "원숙한 외교라기보다는 마치 통사정해 일방통행로를 만든 것 같다"고 실망했고 상원정보위원장인 존 워너의원(공화.버지니아주)은 "NPT조약을 공개적으로 위반한나라에 대한 보상인가"고 반문했다. 워너의원은 "북한이 그동안 1-2개의 핵을개발했는지 여부를 합의문에서 밝혔어야 했다"고 전제, "돈 많은 총각이 과거를 묻어둔채 처녀를 사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 미국제안보연구소 데이비드 알브라이트 소장은 "회담의 성공에도 불구, 한반도에서 북핵의혹이 곧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이같은 반대론에 반해 양식있는 지식층인사들과 말없는 다수 특히 재미동포들은 이번 회담을 크게 반기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반도 지형의특수성때문에 무력을 통해 북핵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다수의 나라가 미국과관계를 개선하는 시기에 북한만을 제외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19일자 미국의 뉴욕 타임스지는 "북한은 실패한 공산주의 국가, 주변국가들마저도 외면하는 골칫덩어리, 핵카드 한장으로 국제사회를 위협하는 말썽꾸러기이지만 앞으로 이번 합의를 실행만 한다면 머지않아 악의 이미지를 벗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성과는 두나라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이 신문은 이번 합의가 {네가 이걸해야 우리는 저걸한다(You do this,We do that)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깊은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합의가 남북통일에 어떻게 기여할지 아무도 속단할 수 없지만 분명한것은 {북핵문제를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하려는 진지하고도 끈질긴 노력의산물}임을 일단 인정해야 한다는게 이 신문의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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